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편향 정책이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동권력’에 너무 끌려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에 경영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크게 후퇴하고 지난 정부 때 노사정 타협을 통해 개선한 일부 성과마저 폐기처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강행하려느냐”고 한탄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친노동을 선언한 이후 최저임금 급속인상을 비롯하여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계의 주장은 모조리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저성과자 해고, 성과연봉제 등은 폐기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기업규제 철폐, 서비스산업육성기본법 제정 등은 감감 무소식이다.

기본적으로 경영계의 주장은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양대 노총이 ‘나쁜 주장’, ‘부당 요구’라고 주장하기에 친노동 정부로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에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時給)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나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일자리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섬유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폐지하고 주유소들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여 일자리 감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수당만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 임금구조는 기본급을 낮춘 대신에 숙식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상여금 등을 높여 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주도록 강력 촉구하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친노동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 한국노총 출신 김영주,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출신인 문성현 전 금속노조위원장을 임명, 양대 노총의 균형을 배려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목표로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베풀었지만 투쟁위주의 민노총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불참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노발대발’(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 발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이라는 건배사로 축배를 제의했노라고 보도됐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현 노사정위원회 체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8자회의를 통해 현안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8자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민노총, 대한상의, 경총 등 노사대표 외에 고용노동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문 정부가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니 아예 “노동계가 노동정책을 주도 해야겠다”는 의도일까. 8자회의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지만 친노동 하의 ‘노동권력’이 기득권 논리에 너무 도취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올 지경이다.

민노총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정간 신뢰회복의 전제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한바 있다.
①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②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③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외노조 철회,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④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제도 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⑤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등.
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들 5대 요구조건에 대해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년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응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려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노동자의 90%가 비조직 노동자이므로 그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국노총, 민노총을 합쳐봐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또한 노동계 대표 초청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민노총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문 정부 들어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저성과자 해고절차를 규정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시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전원을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가 MBC의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친노동 행정의 일단으로 비쳤다. KBS와 MBC 노조가 파업하며 야권추천 KBS 이사진과 MBC 방문진 이사진의 사퇴를 압박하여 이를 실현한 것도 친노동 정부의 기상을 잘 말해준다.

한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민노총 서울대지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니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마저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가.
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를 이룩할 힘도 노동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일자리의 주인은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을 응원할 것”이라 주장하고 지난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은 나쁜 일, 경제 좀먹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이 풀어주지 않아 비정규직 숫자가 더 많아졌으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이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면서 노동권을 대변해온 노동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비조직 노동자의 ‘사회적 대화’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장이 양대 노총의 기득권을 비판한 점은 평가할만 하지만 모든 것을 투쟁을 통한 ‘쟁취’로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문 위원장은 강성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직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