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안경하 기자] 강릉시가 관내 퍼블릭 골프장인 메이플CC 위탁 민간기업인 원익엘앤디와 법정 공방 중이다.

현재 메이플CC 운영사인 (주)원익엘앤디(이하 원익)는 적자 발생을 이유로 들며 강릉시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릉시와 2017년 메이플CC 체결을 맺은 원익이 위탁 계약 체결 10여 년 만에 강릉시를 상대로 9억 3천여만 원 상당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를 제기했다.

2008년 강릉시와 원익이 체결한 민간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 3항에는 '당사자 일방의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위원회가 선정하는 2명의 공인회계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의 평균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원익은 적자를 이유로 연간 15억 원에 이르는 토지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강릉시에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토지위탁수수료 조정 요인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익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강릉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자가 협의해서 서명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원익) 패소 판결했다. 일방 요청만으로는 위탁수수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원익은 1심 패소 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선임을 유지하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 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원익의 골프장 적자 주장에 "원익이 운영하는 메이플CC는 영동권 소재 골프장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적자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릉 시민 A씨는 "용평 골프장 등 영동권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이 어렵지만, 영동권에서 유일하게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메이플CC는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적자를 이유로 토지위탁수수료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한, "메이플CC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강릉시가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항간에 떠돌던 시와 원익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원익과 유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착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번 법정 공방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준공허가를 앞둔 '강릉종합물류단지' 매각 추진 의혹에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릉종합물류단지는 1999년 경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업 및 유지들이 합심해 설립한 '향토'가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2008년 경매, 원익이 낙찰받았다.

이에 앞서 강릉종합물류단지 부도로 공사대금 약 40여억 원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해 현장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강릉시에 유치권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강릉시는 2007년경 강동면 하시동리 일대 남동발전 소유의 토탄매립지를 임대해 골프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이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고자 했다.

강릉시는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 임대사업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부대조건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제안을 했다. 이에 원익은 강릉시가 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실제로 2007년 강릉시에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 경포호 관광 트램 개발사업, 강릉 개발공사 지분 배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173,883㎡, 사업비 182억 원이라고 밝힌 가운데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 부도 후 조성공사 중단', '강릉시의 국도지원 명분 및 민간사업 유치 명분 확보를 통한 강릉시 입지 확보' 등을 언급하며 '현재 85%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공사 중지 상태'라고 밝히고 강릉권 유통거점 개발을 통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 서비스 개선, 강릉시 지역 현안 사업 재추진으로 강릉시 입지 제고를 꼽았다.

강릉향토주식회사 인수비용은 3개 년도에 걸쳐 균등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중단된 공사에 대해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착공, 운영 및 예비비는 전체 10억 원을 4개년 도에 거쳐 25%씩 배분, 잔여공사는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 및 각종 마무리 공사로 15억 원 지출을 예정했다. 이와 함께 유치권자는 동아도시건설(주)등 10명으로 금액은 36억 4,900여만 원에 대해 2008년 12억 1,700만 원, 2009년 12억 1,600만 원, 2010년에 12억 1,600만 원으로 나누어 균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저당 설정권자로 신한은행 등 4곳이 57억 5,000만 원, 국세 및 지방세 1억 원, 토지 4필지 구입비 30억 원, 주식대금 14억 7,000만 원, 설계용역비 2억 원 등 총 141억 6,900여만 원을 강릉향토개발 인수 비용이라고 계산했다. 또 각종 마무리 공사 등 잔여 공사비용으로 15억 원을 분양수수료로 15억 8,80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원 등 40억 8,800만 원이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비용을 총 합쳐 182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원익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점을 부여하고 지난 2008년 9월 경 '풍호 골프장 건설 운영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풍호골프장(현 메이플CC) 위탁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원익은 풍호골프장(현 메이플CC) 위탁사업자로 결정된 후 강릉시와 맺은 실시협약서와 달리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 거세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익은 채권단을 앞세워 80억 원에 이르는 허위채권을 먼저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원익은 채권자들과 수차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막상 허위채권 문제가 해결되자 약속 이행을 미루다 법적 소송에 이른다.

1심은 원익 패소. 그러나 원익은 이내 대형 로펌을 앞세워 2심에 나섰고 승소, 대법원에서도 승소한다. 이후 원익은 법원 판결을 앞세워 채권자들과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채권단은 "원익이 억울하게 패소한 법원 판결을 앞세워 강릉종합유통단지 공사과정에서 배어있는 피눈물을 외면한 채 알맹이만 쏙 빼먹고 발을 빼려고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풍호골프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원익 입장에서 강릉종합물류단지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공사비는 15억 원이 전부로 부도 전 85% 남짓 공정에 투입한 수십억 원의 부담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공정 15%에 투입한 15억 원으로 수만 평에 이르는 현장 공사를 마치게 됐다. 게다가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받아들이는 소외감은 매우 크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채권단 관계자는 "원익은 현재 강릉종합물류단지를 최근 모 업체와 일괄 매각을 하려고 협의 중"이라며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면 준공과 동시에 강릉시로부터 예치금 회수는 물론 매수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먹고 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익과 민 형사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패소하며 유치권 비용을 받지 못한 채권단은 메이플CC와 관련해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감사원에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은 "메이플CC가 적자를 이유로 토지위탁수수료를 인하 받으려는 행태는 파렴치하다. 메이플CC가 어떻게 해서 적자라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진짜 경영이 어려운건지 확인하기 위해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플CC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비용을 깎아 준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탈세를 위한 목적인 것이 분명하기에 국세청에 이 부분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원익이 우리 사회의 대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원익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거나 그러고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거듭해서 말했다.

한편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강원도의 준공 허가를 앞둔 강릉종합물류단지는 창고시설 용지(5만7㎡)와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7522㎡), 상업시설(1만3798㎡), 근린생활 등 복합 지원시설(1만374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