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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발행인 칼럼] 정반합(正反合)으로 본 가상화폐·튤립·목화·개헌안《광풍》vs《호들갑》'정'에 대한 '반'이 생성시, '정'을 없애는 것이 아닌 '합'을 도출해야
위대한 상식을 따라가는 시스템 개선 필요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03.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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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이치가 어떤 것 즉, 정(正,thesis)이 있으면 그게 반하며 역하는 다른 주장인 반(反,antithesis)이 있고, 교류와 통합을 거쳐 변성된 더 높은 종합적인 주장인 합(合,synthesis)에 통합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 (사진 왼쪽) 뭉크(Edvard Munch)의 절규(The Scream, 1893년). <사진@WebMuseum at ibiblio, 편집@EconomyTalk News>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독일의 철학자 헤걸(Georg Wilhelm Hegel, 1770~1831)에 의해 정형화된 철학관의 하나인 정반합(正反合)이다. 이러한 철학관은 우리가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상식과 결부시켜 발전해 온 ‘사회’라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순환체계를 의미하지만 항상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소위 사회속의 상식에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시스템이 점점 보안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현실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식에 거스르는 일이 합법이 되도록 시스템이 그걸 허용해 주면 안 된다. 시스템 업데이트는 다른 말로 하자면, 개혁, 혁신, 구조조정, 개선, 투명성, 비합리 철폐, 위기대응, 가치상승, 효과의 극대화 등 더 좋은 그 어떤 모든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슈화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소식 뉴스와 더불어 칼럼, 우려와 미래성장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많이 보도화되어 노출되었다.

17C 네덜란드 튤립 광풍

현 시기는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에 비교당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미래에 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다. 17세기 튤립이 광풍으로 붉게 물들어졌지만 튤립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규제에 대해 많은 언론 노출이 이루어졌다.

명목은 '투기'다. 투기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번 효과는 바로 적용되었다. 비트코인, 리플 등 디지털 가상화폐의 시세가 바로 곤두박질했다. 폭락장으로 하루만에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도 그 시세는 하락장에 속하고 있다.

투기는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당대의 구축된 시장 시스템의 단점을 하나둘씩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효과도 있다. 물론 투기, 도박판으로 번지기 이전에 시스템의 단점인 '반(反)'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일단 반이 결정되면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합(合)'으로 수정해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정반합에서 합으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英 목화 광풍(유행)과 경제 호들갑

튤립 광풍시기와 비슷한 시기, 영국에 불었던 옥양목 광풍에 영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위기의식 조성으로 의회가 개입해 인도의 나염 옥양목을 수입 금지시켰지만, 영국 경제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면섬유를 대량생산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등 기술과의 조합으로 영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이야기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존슨의 신작인 '원더랜드' 책 속에 소개된 일부 내용이다.

기존 안정화된 시장에 첫 진입하는 제품(상품)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 부풀리거나 확장 평가된다. 상품의 초도 가치 평가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후 고가치의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상품의 가치도 이에 따라 급등하기 시작한다. 이에 기존 상권이나 이해관계자 이를 위기감으로 의식해 그들이 지닌 지위나 부여된 권력으로 해당 시장의 진입을 불허 또는 축소, 왜곡시킨다. 이러한 성향은 시장속 경제 심리전으로 이러한 경제시장심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의 인간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벌어지는 일로 확장해석도 가능하다.

The first products that enter the existing stabilized market are beginning to spread like the fashion and are inflated or expanded. As the initial valuation of the product is highly evaluated, the value of the commodity begins to surge accordingly as the number of high value participants increases. Therefore, the existing commercial entities or stakeholders are conscious of the crisis, and their status or power is given to them to deny or reduce the entry of the market. This tendency is economic psychology in the market, and this economic market psychology can be extended analysis as it is happening in human relationships in our everyday life.
进入现有稳定市场的第一批产品开始像时尚一样传播并且膨胀或扩大。 由于产品的初始价值被高度评价,随着高附加值参与者数量急剧增加,商品价值也开始相应增加。 因此,现有的商业实体或利益相关者意识到危机,其地位或权力使他们有权限制或扭曲市场入口。 这种趋势是市场上的经济心理,而且这种经济市场心理可以在人们日常生活中的人际关系中进行扩展分析。
삼권분립 체계에도 지속적인 수정 요

하물며 정부자체의 시스템도 항상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이러한 비합리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나라의 정책을 국회에서 회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쓰는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너무 많고도 밀린 법률안으로 국회기능은 밀린 숙제로 마비되고 있다. 정부도 법률안 제출에 고심을 해야 할 때이다. 순수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 이후 일관되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선 시스템 보안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악용(권력 남용)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없애는 것이 아니다. '정(正)'에 대한 단점이 발생한 '반(反)'을 이용해 '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합(合)'을 돌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발의 개헌안'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보고했지만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법률안 제출권'은 폐지되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권도 가지고 있다. 

정치 시스템에서도 경제시스템처럼 시스템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합(合,synthesis)을 돌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정반합의 멋진 변화의 모습을 사회 모든 면에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위대한 상식을 따라가는 멋진 정반합 시스템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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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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