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방향 중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급속한 복지지출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개정 방향에 관해 조사했다.

총지출 vs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

▲ * 출처 : 기재부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k News, e톡뉴스)] 전문가들은 조세재정 관련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 28%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27%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 20% △저성장국면 장기화 16% 순으로 응답했다. 이외에 △재정의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5%) △민간부채 급증에 따른 국민 삶의 질 저하(4%) 등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2011~2017)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지난해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을 통해 “현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늘려갈 경우 2040년 이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특위의 논의 범위로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 방향 논의 47.4% △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 42.1% △보유세에 집중 7% △추가 세입확보 방안 논의 3.5% 등. 또한 재정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과세형평성 강화 22.8% △성장잠재력 제고 22.8%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 19.3%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17.5% △세입기반 확충 8.8% △일자리 창출지원 5.3% △소득재분배 제고 3.5% 등.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재원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부동산․금융자산 등 소득 종류별 형평성 제고 44.1%,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 25.4%, 소비세 인상 18.6%, 추가 세원 발굴 8.5%,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확대 3.4% 등.

개별 세목에 있어 소득세는 ‘국민 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2005년 48.9%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32.5%, 2014), 일본(15.4%, 2014), 호주(16.6%, 2014)등과 비교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60.7%)고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 적용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과표 3,000억 이상 구간에서의 최고세율 22%를 25%로 인상함으로써 누진제를 강화했다.

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조정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4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상향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50.9%)는 의견이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 조세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