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1일 노동절 기념사를 통해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말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규정했다. 친노동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사회’ 건설의 이념과 철학을 잘 설명해 준 기념사였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대통령은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은 소감으로 “노동이 ‘제도에 의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 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 근로수당,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 등은 노동자가 ‘자기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노동절 기념사가 경영계에는 친노동 편향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사관계가 물리적 힘의 논리에 따라 불법 파업투쟁이 통용되어 왔는데 대통령이 노동의 가치와 존엄만을 강조함으로써 반기업․반시장 정서를 옹호, 조장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노총, 민노총 등은 지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거의 ‘노동적폐’로 규정하고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개혁, 재벌해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경영계가 보기로는 문 정부가 지나친 ‘친노동’체제로 ‘노동시장 개혁’은 외면한 채 경영측만 무한정 압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민노총은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통해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예년과 같은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전국적으로 노동절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부산본부가 주도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강제노동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다가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이날 3,000여 시위대는 하오 3시 부산 초량 일본 총영사관을 향해 행진하다 3,000여 경찰의 저지로 노동자상 설치에 실패했다.

시위대는 인근 공원으로 이동 ‘친일세력 물러가라’는 함성을 울리고 해산했다. 그렇지만 민노총 등은 부산시가 제안하는 다른 장소는 생각지 않고 반드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부산시는 일본 영사관 앞에 이를 설치할 경우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한다.

이보다 앞서 민노총 울산본부는 진보계 3당과 함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 관련 구조조정 반대운동에도 참여한바 있다. 또한 민노총은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야권 추천 황전원, 이동곤 위원이 제1기 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했노라고 주장하며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유공집단으로 자부하며 노동문제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사회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무제한 역할’을 다짐하는 형세이다.

강성 노동계의 위세 아래 ‘노동개혁 없는 친노동’ 정책으로 경영계는 너무나 압박감에 시달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고율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경영과 시장을 압박, 곳곳에서 아우성이 분출하지만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의 위세가 이를 봉쇄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형벌은 계속 높여가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의 친노동 편향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원회와 기업정책을 주도하는 산업부,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및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검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 일변도로 비치고 있다.

이 같은 친노동․반기업 분위기 속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비 1.2%가 하락,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기록이다.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생산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또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0.3%로 전년 동기비 1.8% 감소, 설비투자는 7.8%나 감소했으며 재고율은 11.4%로 2.9%P나 증가했다. 수출도 지난 3월 전년 동기비 1.5% 감소했고,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4.5%나 증가했다.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약속하며 일자리 창출에 25조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지난 3월 실업률 통계는 4.5%로 17년만의 최악이다.

총 취업자 수는 2,655만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만2천명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미미하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 특히 청년(15~29세) 실업자가 11.6%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17조736억원을 투입했고 추경 7.7조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통계청 통계로 보면 지난 3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영향으로 치킨집과 도․소매업, 숙박업 등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기업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담에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영향이 겹쳐 일자리 창출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다시 일자리 추경 3.9조원을 발표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친노동 편향으로 재벌개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도 병행 추진해야 실질적인 노동존중사회 건설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