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38도를 기록하면서 촛불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탈이 날 조짐이다. 원전 추가건설과 해외수출에 신명 날리던 한수원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고분고분 따르던 시녀역할 하더니만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니 탈원전 정책의 무리수에 대한 고백 아닌가.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을 통해 올 여름 최대수요를 8,750만kW로 잡았지만 이미 엊그제 8,808만kW를 돌파했으니 엉터리 예측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는 아직도 8월 중순까지 고비가 남아 있다. 이미 전력 예비율이 10.7%선으로 떨어져 예측불능의 기후변화 사태에 따라 어떤 비상국면이 나타날는지 조마조마하다.

이에 한수원은 정비 중인 한빛 3호, 한울 2호 원전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 하니 전력수급 사정이 다급해졌음을 말해준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석탄화력도 버리고 원전도 줄이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사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 61기 중 59기를 가동(93%)하고 LNG 발전소 237기 중 230기를 가동(97%)하면서 원전은 24기 중 16기만 가동했다. 이 결과 유연탄과 LNG 값이 껑충 뛰어 갈수록 비싼 전기를 공급하기에 이르러 한전은 경영적자에 쌓이고 한수원과 발전회사들도 부채증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원전 가동을 중지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인상도 없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므로 탈원전론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이 같은 약속을 자신 있게 공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탈원전 정책 추진 결과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안정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졸속, 무리를 바로잡아 국민 불신과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수요예측을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의 기본 정책소임을 포기한 꼴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본업인 한수원의 경우 에너지 공기업으로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책무라면서 지난 6월 1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이라고 믿기 어렵다. 한수원 노조는 예정에도 없던 이사회를 몰래 개최했다는 점에서 ‘도둑 이사회’로 규정,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었다.

이때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가 ‘적자 발전소’로 전락하여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12명의 이사진 가운데 한명만 빼고 모두 찬성, 의결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니 허위사실 조작인 셈이다.

그 뒤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이 한수원 이사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한수원이 법절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 운행을 허가 받고 수리비 7,000억원을 투입, 거의 새 원전으로 개선했는데도 경제성이 없다는 엉터리 논리로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앞장에 서서 독려함으로서 온갖 무리수가 발동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대신에 석탄화력과 LNG 발전 의존도를 높이자 유연탄과 LNG 값이 올라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경영난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곽대훈 의원이 한전과 발전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13조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이 드러났다. 또한 석탄화력으로 미세먼지 늘어나고 LNG 발전으로 전기요금 올려야 할 판국이니 누구를 위한 탈원전이란 말인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은 우리나라 입지여건상 ‘보조전력’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그 사이 ‘너도 나도 태양광 발전’ 운동을 벌이듯 신재생 보조금이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산을 마구 깎아 태양광 발전하려다 장마 폭우로 산사태 난리를 겪고 말았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에 수상 발전소를 건설하려다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대통령과 당정이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니 민망하게 비쳐지는 꼴이다. 2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지만 경쟁국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다 무너질 판에 사우디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숱한 촛불혁명 정책에 억지, 떼법이 작용하듯 느껴진다. 마치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로 지칭되는 강성 노총의 파업투쟁식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선거 공약으로는 훌륭할는지 모르지만 실제 집권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졸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니 결국 어느 시점에서나 탈이 나고 말 것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잘못 판단했거나 시행착오가 나타난 경우 과감하게 이를 시인,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 실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