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안고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달코자 노력하는 열성이 돋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더한층 높아진 모양이다. 머지않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약속하며 유엔총회 연설에서 ‘탱큐 김정은’을 연발함으로서 비핵화의 의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몇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얻은 신뢰를 근거로 미국정부에게 북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면 이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 있다고 관측되니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이 북한 입장을 적극 대변한 것은 북의 비핵화가 바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에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미 외교협회 초청 연설에서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는 ‘불가역적 조치’라는 말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설명했지만 이는 곧 북측의 설명이다. 또 “북의 비핵화 속도를 앞당기려면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을 말하고 예술단 교류와 평양 미국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시했다. 이 또한 북측이 몇 차례나 강조해온 말 그대로다.

그동안 “북측이 미국을 향해 이런저런 약속을 말했지만 상투적인 속임수나 시간끌기 아니냐”는 불신을 받아 왔다. 이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이 “북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 하면 미국의 강력 보복을 받게 될 터인데 이를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표현으로 대변했다. 아마도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형식이 아닐까 싶다.

문 대통령은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 대신에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고 말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북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때”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 관련 문 대통령이 “종선선언이란 정치적 선언이므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으니 너무 뜻밖의 인식 아닌가. ‘정치적 선언’이란 말로 ‘언제든지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인식하는 행동이야말로 바로 ‘북한식’이 아닌가.

중요한 외교현안일뿐더러 한․미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에 걸친 문제를 대통령이 어찌 “취소하면 손해 볼 것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몇 차례의 회담을 통해 그를 신뢰하고 호감을 갖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민감하고 오랜 불신이 누적된 남북 군사적 대결관계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려 하는지 불안하다.

지난 19일 평양선언을 통해 송영무 국방과 북의 노광철 인민무력부장 간에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국방, 안보관련 지나친 과속 무장해제가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DMZ 군사대치 공백화, 서해 NLL 무력화 등등 비전문가 눈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 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DMZ 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의 판단사항”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제 84호에 따라 유엔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은 무효화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한마디로 9.19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유엔사령부 역할과 배치된다고 강력 지적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미국정부가 군사분계선인 MDL 남쪽 2.4km 지점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환자가 생겨 긴급 의료용 헬기를 띄워야 할 때 북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기본적으로 이곳 비행허가는 남북한이 아니라 유엔사령부 관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반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DMZ 내 GP 철수 및 일상적인 비행정찰 임무 등은 모두 유엔사 소관인데도 9.19 평양선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엔사령부의 권능을 침해할 수 있느냐는 외교적, 군사적 항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