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정부 컨트롤타워 없어

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명한 책임 소재+정부 컨트롤타워 없어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현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일 10일(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별도로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ㅏ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조탄압, 공장 폐쇄와 경영진 야반도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이지만 우리 정부의 인식은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이 들춰낸 일부 사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최근 몰래 공장을 폐쇄하고 경영진이 잠적해버린 의류 생산업체 현인터내셔널의 경우를 공개했다. 현인터내셔널은 지난 2016년 말부터 2년 가까이 1,700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공장 건물을 담보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바로 경영진이 잠적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해당 공장을 매각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14년 방글라데시의 영원무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적용해달라며 시위를 하던 중 현지 군대가 발포한 실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도 소개했다.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나이키·퓨마 등의 스포츠·아웃도어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의류업체다.

추 의원은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져 다른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부,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어디서도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지 않는 있으며,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다"고 비판하고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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