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강한 저력을 쌓아온 우리경제가 최근 활력을 잃고 저성장 늪으로 빠져든 모양이니 안타깝다. 과거 우리경제가 급성장해온 과정에도 무사태평한 세월이 없었다. 늘 국제유가, 금리, 물가 등 국내외 요인 등이 요동치는 난리 속에 끈질긴 집념으로 ‘압축성장’의 성공특례를 기록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업인들의 승부욕마저 꺾인 기상으로 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5.16 정부의 경제개발은 국산품 애호 등 ‘애국심 경영’을 독려하고 기업인들은 ‘산업보국’과 ‘애사심 경영’으로 응답하여 금․은․동탑 등 산업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됐다. 바로 민․관 합동 ‘기업사랑’과 ‘기업가정신’의 합작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국위와 국격이 높아진 과정이었다.

그때 그 시절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격동과 곡절이 겹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코드와 색깔이 친노동, 분배, 복지에다 친북성향이다.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기조도 여기서 나와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등으로 정권교체를 알리면서 기업과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단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강성 목소리가 민노총에서 나오는 반면 재계와 경영계를 대변해온 전경련과 경총은 거의 ‘유구무언’ 상태로 비교된다.

‘오너경영’의 장기 유고(有故)사태도 이와 관련된다. ‘재벌저격수’로 자임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총괄하는 재벌개혁은 사실상 ‘오너개혁’이다. 이와 함께 재벌사업 영역에 속하는 조선, 자동차산업 등이 비명을 지르고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쫓기는 수출전선도 거의 울상이다.

미․일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고용을 늘려 실업을 극복한 반면 우리경제는 올 성장률 전망 2.7%도 벅차다니 너무 실망이다. 분배와 복지정권 하에서 고용과 분배 악화는 정책실패의 참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참다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가 “우리경제의 체질과 실력이 그 정도뿐”이라고 공개 실토했다. 반면에 이해찬 집권당 대표는 “공직에 있으면서 경제가 잘 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 무슨 뜻일까. 경제상황 어렵다는 핑계로 정권을 비판 말라는 경고 아닐까.

이 대표는 평양 가서 “대북협력을 위해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한다”면서 “내가 있는 한 정권 뺏기지 않는다”고 장담한 양반 아닌가. 이 말 듣고 상당수 기업인들이 ‘맥 빠진다’고 한탄하지 않았을까.

친노동 시각에서 보면 재벌은 ‘양극화의 주범’, ‘국정농단 부역세력’이니 적폐청산 대상이다. 촛불정권 출범 이후 지금껏 권력기관들이 총 출동하여 재벌 오너와 CEO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인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앞서고 법무부,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관세청 등이 뒷받침하니 범정부 차원의 ‘재벌개혁 협치’ 모양이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신청과 기각 및 재청구가 끝까지 ‘먼지 털기식’ 단죄의지를 보여 준다.

노동계가 표적으로 겨냥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큰 성과로 과시됐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고권력에게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유죄로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뒤 항소심이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로 석방하자 재판장 화형식이 벌어지고 ‘파면하라’는 분노가 청와대로 쇄도했다고 한다.

최강자 그룹인 민노총이 ‘재벌천국’에 ‘노동지옥’이라 규정하며 “삼성은 기업 아니다. 불법 인권유린, 생명경시, 족벌세습, 정경유착 등 범죄집단”이라고 악평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혐의를 고발, 검찰이 무더기로 기소했으니 또 유죄로 나올 판이다.

삼성경영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강연에서 “지난해 삼성 순이익이 160조원에 달했으니 이중 20조원만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돌아간다”고 계산했다. 이는 집권당이 지닌 재벌관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인도방문 시 현지 삼성 반도체공장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김동연 부총리가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 부회장을 만나고 며칠 뒤에는 “문 정부 임기 내에 1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문 대통령이 평양 갈 때도 이 부회장을 동반, 방북하여 ‘김정은 사람들’과 대화하게 만들었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에다 뇌물제공 혐의로 오너경영 유고사태를 겪었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지원 행사 도중에 1심 유죄로 구속됐다가 235일 만에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과정에 노조와 한국노총 간부진이 연명으로 “면세점 청탁뇌물이 아니라 사드부지 제공 후 보복당한 피해자 신분”이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은 경영비리 부문은 일부 유죄이나 청탁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6년형에 추징금 70억원은 취소 판결했다. 신 회장은 석방 후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LG, 현대차, SK, CJ, KT 등도 투자와 인력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무노조 경영’ 혐의로 민노총의 압박을 받고 있는 포스코도 5년간 45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촛불혁명정부 하에 최악의 표적수난 재벌로는 단연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 일가로 꼽힌다. 한진가는 출가한 딸의 ‘갑질군림’이 보도된 후 인터넷을 통한 여론재판으로 불길이 번져 회장 부부, 장남 및 출가한 두 딸 등 전 가족이 몽땅 ‘범죄가족’으로 몰렸다.

검경은 물론 정부기관 11곳이 나서 압수수색 18회, 영장청구, 기각 수십 회를 기록했으니 진기한 사례로 남는다. 듣고 보면 경찰의 물컵갑질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무리였다.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한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수습불능 지경이 아닐까 싶은 꼴이다.  (시리즈 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