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 사찰, 낙하산 일자리 만들기 의혹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또 언론이 앞서가며 각종 의혹부문을 더듬고 캘수록 규모가 확대되는 정황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첫 폭로 이후 “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DNA 없다”고 강변하던 청와대가 “너무 뻔뻔, 당당하지 않느냐”고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블랙리스트, 갈수록 일파만파 상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현 정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660명의 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혐의 아닌가.

환경부 산하 기관장, 상임감사 ‘찍어내기’ 후 낙하산 인사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는 공모절차를 통해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후보들을 모두 탈락시민 후 재공모를 통해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 장준영씨를 임명했으니 낙하산 아닌가. 또 상임감사도 표적감사로 사퇴시킨 후 공모, 재공모를 통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유성찬씨를 임명했으니 이 또한 명백한 낙하산 인사 아닌가.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사실을 모른다고 했던 김은경 전 장관도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김 전 장관도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로 ‘찍어내기’ 압력으로 사퇴했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로 출국금지 되지 않았는가.

언론의 추적 보도에 의해 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장을 피우진씨로 교체한 후 독립기념관장,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을 표적감사로 쫓아내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산업부 산하 한전 발전 4개사 사장 등도 표적감사 압박으로 사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의해 KT&G 사장 교체 시도 등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로부터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는 전국 공공기관장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상황이 분명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청와대의 대응은 너무나 당당하니 무슨 배짱인가. 이 또한 ‘내로남불’ 정권의 유아독존이란 말인가.

청와대, ‘착한리스트 먹칠 삼가주시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주십시오”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현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와 비교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인 대상이지만 현 정부 리스트는 공공기관장, 이사, 감사 등이며 그나마 숫자도 5명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또 환경부 산하 외 다른 부처 산하기관장의 경우 대부분 임기를 보장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해 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강변을 사실로 믿어야 할까. 결코 블랙리스트가 감독권 차원의 체크리스트라는 주장이 옳은 말일까. 전 정권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작성했지만 현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감독권 행사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청와대 대변인이 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착한 블랙리스트’라고 강변한 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찌 그리도 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닮은 꼴’이냐고 지적하더니만 청와대의 강변을 듣고는 “죄질은 전 정권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다. 전 정권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을 잡아넣고 중죄로 처벌해 놓고 자신들의 허물은 ‘착한 블랙리스트’라니 “세상을 희롱할 참이냐”고 비웃는 것이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실확인

문재인 일자리 정부 하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이 친인척 자녀 ‘고용세습’을 저질러 큰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를 비롯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 3개월간 전국 120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182건의 비리가 드러나고 친인척 특혜 고용세습 16건 등 부당청탁, 지시 등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6건은 징계, 문책토록 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 직원 288명은 해고 또는 업무배제 조치했다.

채용비리 유형으로 보면 △불합격된 직원의 자녀에게 재 응시기회를 주어 채용 △부모의 청탁을 받아 결격사유 있는 응시자를 합격시킨 경우 △친구자녀의 면접에 참여 특혜부여 △고위직의 자녀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특혜 등등 온갖 비리와 추태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일자리 정부 하에 공공기관 등에서 ‘고용세습’이 자행되었으니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약탈행위’가 아니냐는 분노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고용참사 현상이 일어나니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기관에서는 고용세습으로 취준생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형국이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는 이미 국회 국감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KPS 등 5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채용비리 사실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친노동,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을 사명으로 출범했지만 어느덧 새로운 국정농단, 적폐생산 및 누적을 되풀이 하면서 자신의 과오와 허물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전 정권 탓만 하지 않느냐는 시중의 날카로운 비판을 언제까지 외면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