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 공약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갈수록 저소득층 소득감소, 고소득층 소폭상승 등으로 ‘역주행’ 작용을 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이 5배 차이를 나타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악화로 빈곤층을 더욱 못살게 압박한 결과로 드러났다.

‘세금주도’, ‘현금살포’ 고용개선 역부족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23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비 17.7%나 줄어들었다. 또 2분위(하위 20~40%) 가구는 월 277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비 4.8% 줄었다. 소득하위 계층은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더욱 많이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 20~40%의 4분위 가구는 월 557만2,000원으로 전년비 4.8% 늘고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932만4,000원으로 10.4%나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고 분배를 악화시켜 빈부격차 및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노동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제팀을 교체하면서도 기존 정책기조 불변을 고집하는 대신에 지난해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6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4분기 소득지표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 친노동 위주 정책이 일자리 감소, 소득감소, 분배악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 통계가 분배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고 현금살포 등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을 펼쳐 왔지만 분배, 고용지표 개선에 역부족임이 드러난 셈이다.

최저임금 동결, 근로시간단축 탄력등 결단

이번 통계에서도 소득하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58만5천원으로 1년 전 49만9,700원에 비해 8만5,300원이나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최상위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늘어 10.4%나 증가했으니 ‘빈익빈, 부익부’ 추세다.

또 가구당 취업자 수도 최상위 5분위는 2.07명으로 1년 전 2.02명보다 늘어난 반면 1분위 가구의 근로자 가구 비율은 28.5%로 1년 전 42.6%보다 크게 악화됐으니 곧 일자리를 뺏겼다는 뜻이다. 전 가족이 모두 무직인 가구의 비율도 1년 전 43.6%에서 55.7%로 크게 늘어났다.

4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460만6,125원으로 전년 동기비 3.6% 증가했다. 그렇지만 각종 세금, 이자부담, 사회보험료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겨우 1.5%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소득주도 정책기조 아래 세금주도식, 현금살포식 일자리와 소득분배 정책으로 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4분기까지 가계소득 동향 통계에 지난해 16.4%나 대폭인상된 최저임금과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올해 다시 최저임금 10.9%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기간확대론이 아직껏 논란 속에 머물고 있으니 가계소득 동향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한마디로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절망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과 민심의 반론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최저임금의 거듭된 인상을 동결하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는 단지 강성 노동계가 반대할 뿐 업계와 시장이 적극 주장하는 대책이다. 또한 근로시간 일률적 단축 시행에 대해서도 탄력근로 기간확대 등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결국 문재인 촛불정권이 고연봉 사업장인 귀족노조의 촛불청구서에 묶여 있는 한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 양극화 등 개선은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폐기의 대상

이번 통계청의 역주행 가계소득 동향을 보고 정부도 심각성을 느낀 모양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배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방침을 거듭 강조한바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강성 노동계를 설득하는 문제와 반자본, 반재벌 정서에 젖은 집권당의 규제개혁 거부론 아닌가.

그동안 홍 부총리가 경영계와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상속․증여세 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기간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거부한 채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껏 소득주도 정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는가. 일자리 정부를 자부하며 본예산, 추경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무려 54조원을 투입하고도 분배악화 및 일자리 참사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의 질과 양이 개선됐노라고 주장했지만 소득 최하위 1분위 계측에 속하는 임시직 취업은 감소하고 고소득층 일자리에 속하는 상용직 취업이 증가하지 않았는가.

이제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과 민심에 의해 폐기의 대상임이 명백해진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