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관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새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에 관한 의지와 집념을 보여 줬다. 문 대통령은 4월 1일 청와대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통해 비핵화 앞에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으니 너무나 확고한 정치적 신념과 확신을 나타냈다고 해석된다.

김연철 통일, 한미관계 도움 될까

이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조하는 과정에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으니 하노이 회담 결결 이후 확연히 드러난 한미 간 이견 등을 야권이나 언론의 잘못된 비판으로 인식한 것은 아닐까. 그 사이 한미 간과 남북 간 불신과 반목이 수없이 제기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 아니라는 말씀인가.

때마침 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 2명이 낙마한 인사 참사로 여론이 끓고 있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10일쯤 출국을 앞두고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들을 기어이 임명 강행할 자세로 관측된다. 특히 이 가운데 이념편향성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이 겹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마저 임명 강행하려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네가 보기에는 김 후보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한미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상, 이념 편향을 잠시 감추어 말 바꾸기를 했지만 본심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행기록으로 보면 김 후보의 내심은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금강산 관광 박왕자씨 피살은 통과의례’, ‘5.24 조치는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사드배치는 망국의 길’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특보 문정인 교수가 “김연철 씨가 장관이 되면 미국인들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한․미관계 영향을 예고하지 않았는가.

김정은이 과연 어찌 생각할까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촉진자 역할은 신념이자 사명감으로 비치지만 북의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은 연일 계속하여 남조선이 미국의 간섭 아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노예라고 비난하지 않는가. 또 문 대통령과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회담 약속을 북측이 제대로 이행이나 하는가.

그 사이 북은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끝내고 김정은의 발사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 보도됐다.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기대할지언정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신통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 순으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열성을 계속 과시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퍽 오랜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관련 공조,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세력’ 때문이 아니라 문 정부의 비핵화 중재 목표나 방식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이 큰 폭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미 국무성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야기하려면 아예 오지도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도 우리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한국정부의 희망사항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또 미국 의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에게 충분히 속아 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정부는 건국 이후 지금껏 되풀이해온 북의 대남기만 전술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시중에서 관측하기로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이자 지나친 친북성향이라 북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서 열리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됐다. 국가보훈처는 김일성 정권에 충성한 김원봉에게 훈장을 달아주고자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대한민국 훈장’이기보다 촛불정권 차원의 ‘문재인 보훈훈장’이 아닐까.

이미 독립기념관이 토론회를 통해 김원봉이 나중에 김일성에게 숙청당했으니 독립유공자로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료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에는 보훈심사 기준을 고쳐 조선공산당 활동하다 월북, 남파 간첩으로 대한민국을 못살게 군 손혜원 의원 부친에게 애족장을 서훈했으니 대한민국 보훈처가 공산당 활동, 간첩활동까지 발굴 서훈한다는 비난을 어찌 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심 천심’ ‘인사 만사’ 몰라요

정치권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로 ‘민심이 곧 천심’이고 ‘인사가 곧 만사’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 청문회를 거쳐 2명이 낙마한 인사 참사 속에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두둔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걸러낼 만큼 충분히 걸러냈다”고 주장했다. 집권당 최고위원 설훈은 “50대의 장관 후보세대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상식화 됐던 시기였다”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노릇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패나 다름없지 않는가. 이런 엉터리, 억지투성이 속에 대통령이 친북성향 김 후보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국민여론이 어찌 되겠는가 심각히 판단해야 한다.

전국 450개 대학에 문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문 정권의 실정을 풍자한 내용이라지만 심상치 않다고 판단되지는 않는가. 반 김정은 ‘자유조선’이 북한 스페인 대사관 습격사건 이상의 큰 건을 준비 중이라고 공언했다. 자유조선의 상징인물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미국에 체류 중에 있다는 사실도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 정권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