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친노동, 복지, 분배 문재인 정권 2년여 만에 공기업 경영이 거덜 나고 말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기재부가 30일 발표한 339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고작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5%나 급감했다. 이들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2016년 순이익 15조 4천억 원에서 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7.2조원으로 반감했고, 다시 지난해 1.1조원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다.

탈원전, 에너지 공기업 경영손실 4조

왜 공공기관 경영이 급작스럽게 악화했을까. 문 정권의 탈원전과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공약한 ‘문케어’ 등 공약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탈원전 공약은 원전 이용률을 낮춘 대신에 석탄, LNG발전을 늘려 비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미세먼지, 환경파괴 등 온갖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 경영은 2017년 당기순이익 1조 4,413억 원에서 지난해는 1조 1,745억 원 적자로 바뀌었으니 1년 사이 2조 6,159억 원의 경영손실을 나타냈다.

또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도 전년도 8,618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는 1,020억 원 적자로 바뀌었으니 물론 탈원전 결과이다.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들의 연간 순이익이 6,415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문 정권의 탈원전 강행이후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손실은 연간 4조 2,221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손실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추세로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예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 경영이 추락하고 있지만 산업정책 주무부인 산업통상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는 산업정책의 ‘탈원전 정책 코드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문케어’로 건보 적자전환, 부정수급까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지만 지난해는 무려 3조 8,954억 원의 적자로 전환됐으니 웬 사고일까. 한마디로 보장성 확장을 제시한 ‘문케어’ 결과이다. 이미 문케어 2년 만에 건보재정 건전성이 바닥나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2017년 건보 보장률 62.7%를 2022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케어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희귀암 치료제, MRI 촬영, 병실료 등도 건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의 보장성 확대는 건보 적립금 20.5조원의 활용과 건보료율의 연간 3.4% 인상을 전제로 하지만 문 정부의 임기 내는 무사하겠지만 2026년 정부 때는 8.12%까지 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부정수급 적발건수 5만 5231건, 환수결정액 54억 8,400만원에서 2017년 7만 203건, 87억 4,200만원으로 늘어났고 다시 2018년 8월까지 9만 2027건, 89억 5,300만원으로 건보재정 도용사고가 계속 확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 정권의 분배․복지정책에 편승한 듯 복지 부정수급도 확대 진행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정 복지수급 적발 2만 6124건, 환수결정액 215억 9,600만원, 2017년 3만 3612건, 217억 1,800만원으로 증가했고 다시 2018년 8월까지 2만 2139건, 158억 2,700만원으로 부정수급이 진행 중이다.

전국 지자체 간 복지 가짓수 늘리기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현상도 지적된다.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에다 지자체가 ‘추가복지’로 선심을 확대하여 지난해만 665개 복지가 신설됐다고 한다. 신설 복지가 많기로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온 경기도와 전북이 85개로 가장 많고 전남 74개, 강원 59개, 충남 57개, 경남 50개, 서울 42개 순이다. 이들 신설 복지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영악화에도 임직원 늘려 부실확대

공공기관 경영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 수는 생산성이나 경쟁력 고려 없이 계속 늘어나 부실경영을 부채질하지 않느냐고 비쳐진다. 이번 경영정보 공시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지난 임직원 수는 38만 3,000명으로 전년비 3만 6천명(10.5%)이 증가했다. 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2만 4천명이다. 계속하여 올 들어 다시 2만 1,000명이 늘어 1분기 말 현재 40만 명을 돌파했다.

문 정권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제로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친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차별과 양극화 해소 방침이지만 노동시장 내부 측면에서도 채용과정의 경쟁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 성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은 6,798만원으로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3,519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최고 연봉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무려 1억 1,160만원,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산은, 수출입은행 등 10여개 기관이 모두 1억 원을 넘는다. 기관장들의 연봉은 대개 3~4억 원이다.

이 때문에 종종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향해 ‘신이 부러워할 직장’이라는 비유가 나온다. 이처럼 고연봉을 누리는 공공기관이 친노동, 복지, 분배를 자랑하는 문 정권에 들어서서 경영손실로 추락하고 있으니 정상인가. 탈원전, 문케어 등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정치로 공공기관 다 망쳐 국민세금으로 부실을 보충하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