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노동절 SNS 메시지에 투쟁일변도의 강성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았으니 ‘친노동 편향 2년’ 만의 변화로 인식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강성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한 의미로 해석된다.

친노동 반성?… 투쟁보다 상생 촉구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스스로 ‘친노동’을 선언하고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실천을 선두에서 지휘해왔다. 그러나 이날 메시지는 “노동계도 더 이상 피해자나 약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아닌 경제성장의 책임주체여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동 정책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질’도 높이려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했으니 ‘노동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촉구한 의미 아닌가.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앞세워 노동운동권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청와대와 정부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출신을 대거 전진 배치함으로써 마치 ‘강성 노동계 천국’과 같은 형국을 조성했다. 이에 자본계와 시장은 숨 막히는 압박감에 젖어 한마디 항변도 할 수 없었다. 당시 대통령이 민간단체인 경총을 향해 “반성부터 하라”고 공개 야단치는 모습을 보였으니 경영계로서는 놀라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나 대통령이 후회나 반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강성 노동계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기에 큰 변화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좀 더 나가면 친노동으로부터 자본과 시장과의 균형 쪽으로 변화를 생각해도 촛불세력 집단으로부터 견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접으로 지적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삼성투자 공개 칭송 ‘변신’의 의미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박수를 보낸다’, ‘새로운 희망이다’, ‘도와주겠다’고 공개 선언했으니 친노동, 재벌개혁 노선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전환 아닌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방문 시, 현지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국내투자도 늘려 달라”고 당부했었다.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며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돕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새로운 행보에다 노동절 메시지를 들은 강성 노동계는 ‘친재벌’ 변신이라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기업활동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다만 운동권 출신 장관이나 고위 참모들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를 향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우리가 보기에도 대통령이 친재벌로 변신할 턱이 없지만 친노동 편향 정책에 대한 실패감은 충분히 암시한 것으로 느껴진다. 민노총 등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을 줄기차게 부르짖는 상황에 대통령이 반도체 대형투자를 공개적으로 평가, 칭송했으니 실로 엄청난 변화 아닌가. 솔직히 우리네 안목으로는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는 경제악화로 촛불정권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친노동으로 자본과 시장을 계속 압박하면서 ‘탈원전’ ‘문케어’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경영 추락시키고 건보재정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국민 심판을 맨입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다만 문 대통령이 점차 친노동 정책으로부터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강성 노동계뿐만 아니라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범 촛불세력의 강력 견제와 거부, 압박이 작용할 테니 얼마나 많은 고비와 곡절을 거쳐야 할지 모른다.

양대 노총 강성기세도 ‘친노동’ 결과

대통령이 노동계에게 투쟁보다 상생을 설득한 메시지를 띄운 날 양대 노총은 ‘노동개악’ 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발송한 모양새다.

민노총의 서울시청 광장 대회와 ‘비정규직 전환’, ‘재벌개혁’ 깃발을 앞세운 세종대로 행진이 강력한 기세를 과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노동개악’ 저지를 부르짖고 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촉구했다. 이날 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여의도에서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갖고 김주영 위원장이 노동개악, 반 노동정책을 중단 않으면 강력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의 조기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양대 노총은 한마디 응답도 하지 않았다. 친노동 정책하에 강성 노동계의 점거농성, 파업투쟁, 정치파업 등이 더욱 기세를 높였으니 무슨 까닭일까. 불법, 폭력 앞에 공권력은 무력했다. 특히 민노총은 강성 투쟁으로 조합원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세력 확장에 성공했다. 그들은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법필법’ 원칙도 강성 노동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모든 기현상이 문 정권의 친노동 2년 정책실험의 결과이니 바로 문 대통령의 책임사항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