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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임기 말 ‘복지부동?’] 공약정책 실패 누굴 탓하랴정권교체 시련경험… 눈치처신 선택?
공무원 탓 말고 독선,독주 수정,보완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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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임기 말 ‘복지부동?’
공약정책 실패 누굴 탓하랴
정권교체 시련경험… 눈치처신 선택?
공무원 탓 말고 독선,독주 수정,보완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2년이 지난 시점에 “임기 말에나 나타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미리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무슨 말인가.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서 만나 “마이크가 켜진 줄을 모른 채 공직자세를 비판하는 속마음을 쏟아 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말조심해온 공무원들은 “정책효과가 부진한 것을 전 정권 탓, 글로벌 여건 탓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공무원 탓이냐”고 반문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주도 실패를 공무원 탓하나

이날 이인영 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실장이 “저도 2주년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주요 정책성과 부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다는 요지다. ‘캠코더’가 주인격인 당․정․청은 문 정권 2년이면 주요 정책효과가 나와야 하지만 경제, 사회와 관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요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먼저 나오는 현상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느라 생긴 버스업계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개각 때 김현미 장관의 한 달가량 업무공백 기간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비난했다니 국토부 공무원들이 발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

주 52시간은 친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사전에 버스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탄력적 운용을 특례조항으로 합의해 놓고 이를 폐기시킨 책임이 당․정․청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버스문제는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 소관 아니냐고 면책하려 들겠지만 주 52시간 공약에 따른 운전기사 부족이나 요금인상 문제 등을 어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캠코더’ 독선아래 눈치처신 생존전략

대체로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은 물론 탈원전, 반 4대강 및 각 부처별 무차별 적폐청산 작업은 수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비친다. 특히 이들 정책과 관련되는 국민이나 전문가 집단의 눈으로 보면 정권 차원에서 촛불혁명이란 명분으로 일방적 도주, 강행이 문제다.

반면에 공직사회는 역대 정권의 교체를 경험하며 공약정책의 실패를 몇 차례나 눈여겨본 전력이 있기에 눈치와 처신에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집권당을 장악한 ‘캠코더’가 점령군 식으로 군림하며 적폐청산,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행태 앞에 몸조심 차원의 ‘복지부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노련한 공직자의 안목으로 보면 “문 정권이 끝나고 다시 같은 진영에서 재집권하더라도 내부 정파 간 이해충돌로 지난 정권의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탈원전 정책의 주무부이나 명백히 청와대의 공약에 따른 하명(下命) 실무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탈원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은 산업부를 겨냥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강행이나 블랙리스트 사건도 전적으로 청와대 주도로 비치지만 인책은 정책실무진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무더기로 압수한 사례를 생각해 보라.

외교부도 한일위안부 협상을 ‘외교적폐’로 규정, 폐기하면서 관련 전문 외교관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수모를 겪었으니 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문 정권이 친서민, 분배, 복지를 사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험했지만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통계에 의해 완전 실패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주요 참모진의 그릇된 진언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임금격차 역대 최저기록’, ‘임금노동자 가구소득 향상’, ‘거시적 큰 성공 자부심’을 강조했으니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목만 골라 국민 앞에 억지 자랑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은 지난 1분기 GDP가 10년 만에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

또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시장과 취업난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고용시장 안에 들어 있는 분들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예찬했으니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 거부당한 사람, 일자리서 쫓겨난 사람들은 배려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가.

공직자 탓 말고 독주정책 바로잡아야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빨리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정도이고 성공의 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동권에서 관료 출신으로 바뀐 후 지난해 일자리 예산 22.9조원을 투입한 직접일자리사업 참가자 81만 4천명 가운데 64%가 노인들로 알바 수준의 용돈을 받았노라고 발표했다. 반면에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3040 세대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또 지난해 농어업 취업자가 6만 1,540명이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지만 그중 51%(3만 1,623명)이 60세 이상 여성으로 무급(無給) 가족 종사자였다. 이처럼 농어업 취업자 증가 통계의 허상을 몰라서 사상 최고치라고 선전했는가.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금주도’, ‘국민 눈속임식’ 고용지표 개선을 대통령이 말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 정권 촛불세력군이 정책 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공직세계를 비난 할수록 정책실패는 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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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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