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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강행 ‘재앙’] 세금이 집권당 사금고인가총파업 하루전, 준공영제 전국확대론
친노동 공약은 수정․보완 안되는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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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강행 ‘재앙’
세금이 집권당 사금고인가
총파업 하루전, 준공영제 전국확대론
친노동 공약은 수정․보완 안되는가
▲ 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시행 관련 지역버스 노조들의 총파업 하루 전, 급박상황 속에 집권당이 제시한 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안이 국민을 놀라게 만든다. “또 세금으로 공약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말이냐”, “국민혈세가 집권당의 사금고인가, 정권 차원의 장물인가” 이런 측면에서 공약정치를 위해 또 다시 세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국가적 재앙’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을 집권당 ‘맘대로’ ‘아무데나?’

이번 버스대란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7월 1일부터 무차별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사안이다. 그 사이 지역버스 노조의 찬반투표마다 압도적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또 자동차 노련이 5월 15일 총파업을 결의한 후에도 당․정은 주 52시간 공약이행 방침만 확인하고 강조했을 뿐이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국토부가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집권당 대표가 최고회의를 통해 국민세금에 의한 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니 “집권당 눈에는 만만한 것이 국민 세금이냐”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표현되지만 잠깐 지나가는 집권당 ‘맘대로’ ‘아무데나’ 끌어다 쓰는 법이 아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족 기사 채용 및 기존 기사의 임금손실 보전만으로도 연간 1조 3,43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민주당의 장기집권론 주창자인 이해찬 대표가 버스대란 대책으로 제시했으니 국민이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온 지난 13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종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노조에게 어떤 선물을 약속했는지 밝히지 않은 알쏭달쏭한 행보였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정부가 국고를 퍼내 직접 지원하는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함께 미소를 띤 모습에 비춰 뭔가 노조 달래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주 52시간제, 손도 못 대는 성역인가

우리네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당․정은 뭘 믿고 태평스럽게 보냈느냐는 점이다. 기세 높은 촛불정권의 친노동 공약 이행에 누가 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고 자신했더란 말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당․정이 오는 7월 1일자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확정하면서 근로시간 탄력적용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시켰지 않는가. 그로부터 포항, 진주 등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 곧이어 곳곳 지역버스 노조가 파업예고, 파업실행하다 자동차노련이 5월 15일 총파업을 가결,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다가 총파업 하루 전에 이르기까지 버스요금 인상이나 국민혈세에 의한 준공영제 확대 시행은 이야기 하면서 왜 주 52시간 공약이행 관련 수정․보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 이상하지 않는가. 주 52시간 근로제는 어떤 손도 대지 못하는 성역이란 말이냐는 지적이다.

주 52시간 공약도 노동계의 강력 요구를 수용한 친노동이고 버스대란 총파업도 노조의 투쟁 아닌가. 이처럼 특정 정권 차원에서 빚어낸 총파업 사태에 또 국민혈세 부담만 지우겠다는 발상이 국민을 울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국토부가 주장한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간에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버스의 운송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주 52시간제에 따른 신규채용 기사 인건비 등이 발생하니 용역조사를 거쳐 100~30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요금인상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차에 따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국토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버스지원 방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노련 측에 총파업 중단을 요청했다.

‘세금주도’ 대란 수습은 최하위계책

버스 총파업 사태는 반드시 긴급 수습돼야 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세금으로 응급처지 한다면 이는 최하위 계책이라고 지적한다.

친노동 문 정권 들어 공약정치를 위해 국민세금을 얼마나 투입했는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국회 본예산, 추경,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50조원이 넘는 세금을 펑펑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 참사’ 꼴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정책심의회에 올려 논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사업 성과 분석 결과 22.9조원을 투입한 직접일자리사업 참가자 64%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알바’형 용돈일자리다. 이에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의 핵심지표, 최소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미달 사업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년도에 비해 0.3%p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세금으로 끌어올린 개선지표일 뿐이다. 반면에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취업준비생, 불완전 고용 등 ‘숨은 실업자’가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이 국민 눈속임 지표 작성에 그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세금주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가 웬 말이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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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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