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선공약이란 명분으로 강행하는 탈원전 정책이 지나치게 무리하다는 자료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긴급 상황이다. 한전이 14일 올 1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15조 2,484억 원에 영업손실이 6,299억 원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손실액이 5,023억 원이나 급증했으며 이 같은 적자행진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자료다.

탈원전 정책 따른 한전 ‘적자기록’ 행진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및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전력 구입비가 급증하여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니 바로 탈원전 결과다. 한전은 에너지정책 주무부로 한전 산하 한수원을 통해 원전을 개발, 운영해 왔지만 문 정권 들어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격으로 원전 이용률을 대폭 줄여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몸부림 치고 있는 한전 경영의 어두운 실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전은 탈원전 이후 석탄, LNG발전 비중을 높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는 확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지원비와 구입량을 늘려 적자운영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분기 한전의 신재생 전기 구입량은 전체의 5.5%에 불과했지만 구입비용은 전체의 9.4%로 너무 비싼 값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재생 구입비용으로 보면 2016년 5,977억, 2017년 7,735억 원에서 지난해는 1조 1,211억 원, 올해는 1조 4,474억 원으로 급증한 추세다. 여기에다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도 2017년 388억 원, 2018년 469억 원에서 올해는 660억 원으로 늘렸다.

신재생 전력의 구입단가는 kWh당 2016년 122원, 2017년 133.5원, 2018년 165.4원에서 올해는 190.3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니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일수록 한전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같은 적자운영 구조를 에너지 주무부인 산업통상부나 한전과 한수원 등이 자율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강요했다는 측면에서 ‘대선공약 강행 사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구입비 계속인하… 신재생의 3분의 1

신재생에너지의 터무니없는 적자 요인에 비해 원자력은 너무나 값싸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로 비교된다. 한전의 1분기 원자력발전 구입비는 전체의 25.5%를 차지했지만 구입비용은 15.3%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원전의 kWh당 구입단가는 2016년 74.7원에서 올해는 66원으로 그 사이 11.6%나 인하됐다. 이로써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이 주요국과 전기요금을 비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전기요금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국내 전기요금은 국제비교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지만 현행 탈원전을 계속 강행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관련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용도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원전 비용은 내려가고 신재생에너지 값은 계속 상승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더구나 탈원전 정책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산지 훼손과 저수지 수질오염 등 부작용만 누적되고 있지 않는가.

한전 김종갑 사장이 연초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종 요금할인 제도와 탈원전용 신재생에너지 구입비 때문일 것이니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쌓여가고 있다”는 형국 아닌가. 이 때문에 한전이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를 검토하여 머지않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예고한 셈이다.

독, 슈피겔지, 탈원전 실패정황 보도

촛불정권 차원에서 대선공약의 수정․보완이나 이행 중단을 지나치게 금기로 삼지 않느냐고 보여 진다. 경제정책 기조도 운영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곧 수정․보완할 수 있고, 탈원전 공약도 무리와 불합리성을 발견하면 즉각 중단하는 것이 정상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독일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크게 보도한 것으로 국내 언론들이 인용 소개한바 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도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결행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지난 5년간 1,600억 유로(한화 209조원)를 투입함으로써 주로 화력발전에 의존했다. 이 결과 2017년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EU 내 최고 수준에 이르고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마저 부진했다.

독일은 계속하여 2050년까지 탈원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자면 2조~3.4조 유로(한화 2,620~4,455조원)를 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소에서 각 수요처까지 보내자면 송․변전선 7,700km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금껏 겨우 950km밖에 연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 실패 조짐에 앞서 대만은 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후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차 에너지수급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으니 실현 가능성 여부가 의심된다. 터무니없이 소요될 비용도 문제지만 전국의 숲과 저수지 등을 얼마나 훼손시켜야 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