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중소기업, 벤처 등 15개 단체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내부 조사를 통해 기존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공공성명에는 “최소한 내년만이라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요지다.

최저임금 인상론은 사실상 ‘사망선고’

중소단체들의 공공성명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도 요구했다. 이는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경영계와 소상공인 등이 줄기차게 되풀이 주장해 왔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 정권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급속 인상되어 중소기업계와 자영업 등 시장의 거부와 반대 목소리가 폭발하자 당․정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탄력근로기간 확대방안 등에 합의했지만 강성 노동계의 거부투쟁 등으로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너무나 절박한 입장에서 동결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번에도 묵살하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동결 주장이 80.9%에 달했다. 응답사들은 다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 감축 28.9%, 기존인력 축소 23.2%로 ‘반고용’을 경고했다. 반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수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 콘서트’를 갖고 ‘청년고용 상황개선’이라며 자화자찬 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아무리 강변하더라도 우리네 눈과 귀로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론’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확신한다. 공익위원들을 개편한 최저임금위원회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는다. 비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단체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권과 고용시장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시장, 반고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제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 및 송영길 의원,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이 더 이상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 않는가.

국제신용평가 피치도 최저임금 부작용 지적

국제 신용평가사로 한국경제를 오랫동안 진단해온 피치사도 한국의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 이윤악화, 설비투자․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피치의 한국경제 진단은 올 1분기 GDP의 0.4% 마이너스 성장에다 금년 성장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로 대폭 하락시켰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 중국경제 성장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1.1%에서 0.9%로 낮추고 올 전망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역시 미․중 무역전쟁 등의 파란을 요인으로 꼽고,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0.25%P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기업 3,333곳을 대상으로 1분기 기업경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수익성 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4%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3.7%, 비제조업도 0.7% 줄어들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2.3% 줄고, 중소기업은 2.8%로 더 많이 줄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본 수익성도 전년 동기 7.5%에 비해 5.3%로 대폭 감소했다. 제조업에 이어 비제조업도 전년 동기 5.4%에서 4.6%로 줄어들었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전모를 살펴보면 구석구석 규제와 간섭의 상처투성이다. 규제개혁 하소연을 싸들고 다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20대 국회 들어 오늘로서 11번째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발이 닳도록 국회를 방문, 규제개혁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한탄임은 물론이다.

‘이념경제’ ‘명령경제’ 즉각 폐기 마땅

중소기업단체 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씨가 한국경영학회 심포지엄에 참석, “사회주의 중국에는 한 달에 몇 개씩이나 수조 원 규모의 기업이 생겨나지마 한국은 5조 원, 10조 원만 돼도 재벌규제의 대상이니 이게 나라 이익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신기술산업 관련 온갖 규제를 지적하면서 “농경사회에 트랙터가 나오면 농부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트랙터 기업에게 농부 일자리 확보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이 문 정권의 ‘경제참상 징비록’을 통해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운동권 이념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18일 국회에서 가진 ‘2020 경제 대전환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한 소설가 복거일 씨가 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이념경제’ ‘명령경제’로 자유민주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명문 상과대 출신인 복거일 씨는 저서와 토론을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신념을 펼쳐온 인기 작가이다.

친노동, 소득주도, 최저임금, 세금주도 일자리 등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사망선고’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탈원전에 따른 핵심 원전기술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촛불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느냐는 두려움을 억제할 도리가 없다는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