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강성 민노총이 ‘노동존중사회건설’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투쟁’을 선언했으니 웬 까닭일까. 지난 2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불법시위,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되자 민노총이 즉각, “촛불정권 최대 유공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강력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모두가 ‘난 친노동이오’라고 공개 선언하고 민노총을 적극 옹호, 지원해온 문 대통령의 자업자득으로 비친다.

왜, 친노동 ‘문정권 끌어내리기’ 투쟁

김경자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문 정권 끌어내리기 투쟁으로 곧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파업에 이어 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행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22일 시위에서는 “민노총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수준으로 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의 반 문 정권 투쟁에는 권영길 전 위원장 등 고문단 12명도 가세하여 “김명환 개인 구속을 넘어 민노총을 구속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좌파정권, 보수정권 가릴 것 없이 역대 정권이 민노총 위원장을 왜 구속했을까.

YS정부 권영길, DJ정부 단병호, MB정부 이석행, 박근혜 정부 한상균 구속에 이어 마침내 친노동 문재인 정부마저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했다. 한마디로 “오죽했으면 친노동 정권마저 그를 구속했겠느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양대 노총이 ‘노동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지만 민노총은 ‘정치파업’ ‘점거농성’ 상습, 전문성으로 거의 조폭식, 깡패식 행동력을 숨김없이 감행해 왔다. 특히 문 정권 출범 후 민노총은 조합원수를 급속히 늘려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했다. 2016년 말 조합원수 64만 9천이 올 들어 100만을 훨씬 넘어 200만 명을 향해 질주하는 기세다.

여기엔 문 대통령의 ‘친노동’ 선언이 절대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제로화’ 선언에서부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주장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 왔다. 지난해 인도 방문 시에는 쌍용차 오너 회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을 당부하여 실현하고 올 들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약이 비준되면 민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꿈이다.

민노총 설립이후 줄곧 ‘노동폭력사’

민노총의 노동권력 확장은 거의 문 대통령의 지원이지만 어느덧 대통령마저 그들의 무한 요구를 감당 못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노사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 민노총의 참석을 간곡히 당부했지만 거절당했다.

민노총 창설 멤버로 정책위 의장을 지낸 주대환 씨가 ‘귀족노조 토론회’에 나와 민노총의 “법치 근간 흔들고 청년 일자리 뺏는 폭력투쟁의 길”을 비판하며 “이런 괴물 되라고 (민노총) 만든 것 아냐”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운동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맞춰 변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민노총 지도부가 이 같은 고언을 듣기나 할까. 김명환 위원장은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극우 언론, 극우 정당이 벌이는 민노총 마녀사냥에 문 정권이 무능, 무책임으로 나를 불러냈다”고 반발했으니 조금도 불법, 폭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자유연대 등이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노총이 1995년 11월 설립이후 벌여온 ‘폭력 노동사’를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민노총의 행동양식은 계급투쟁, 반재벌, 반 대한민국에 ‘노동천국’을 꿈꾸는 ‘완장부대’나 다름없다. 몇 가지 사례로 2008년 광우병 촛불의 쇠파이프, 벽돌, 죽창,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시 경찰관 129명 부상, 경찰버스 52대 파손 등이 사법절차에 의해 유죄로 선고됐지만 문 정권 들어 오히려 경찰이 사과하고 피해관련 구상권도 포기시키고 말았다.

이어 2017년 11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마포대교 점거시 경찰관 15명 부상, 2019년 3월 국회담장 넘어 폭력시위, 5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주총방해 사건 등 민노총의 폭력 노동사는 계속 거침없는 진행형이다. 이에 과거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참고 참다가 막바지에 촛불정권 유공세력을 구속했으니 이제 얼마큼 깨닫고 반성하게 될까.

문정권 경제정책 C, D학점 낙제수준

문 정권 2년 만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 성한 구석이 남아 있을까. 친노동 편중 정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탈원전, 반 4대강 등등 어느 것 하나 비정상, 유고 아닌 것이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 주최한 특별 좌담회에서 전임 한국경제학회장 세 분이 문 정권의 경제정책 성적을 C, D학점으로 매겼다고 들었다. 조장옥 교수(46대 회장)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한 가지도 성공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제조업 탈출시켜 놓고 ‘제조업 르네상스’ 선언이냐”고 반문했다. 구정모 대만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정부 주도식 고용’이란 발상 자체부터 잘못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전문가를 옆에 두고 조언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경수 교수(48대 회장)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저성장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혁명 위세를 앞세워 경제정책 C, D학점을 내놓고 내년 총선 압승과 장기 집권을 꿈꾼다는 말인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성장둔화, 저성장이 대외여건 탓이고 전 정권 탓이라고 우길 참인가.

국민 눈속임, 위장, 왜곡, 은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노동폭력 안 되고 반재벌, 반시장 안 된다. 친문 코드인사도 그만 끝내야 한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남은 임기동안 몽땅 바뀌지 않으면 벌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