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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악, 공주․나주․세종] 보 해체 ‘불가’ 종결심판하다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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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악, 공주․나주․세종
보 해체 ‘불가’ 종결심판하다
환경부, ‘고군분투’ 청와대 눈치인가
반 4대강 억지, 무리 국민 피곤지경
▲ 공주시민들이 지난 2월 26일, 공주보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대강 보를 기어이 해체하겠다는 보복형 ‘반 4대강 정치’가 지루하고 피곤한 형상이다. 환경부가 고집하는 3개 보 해체 방침은 지역민심과 농심에 의한 강력 거부로 ‘사실상 종결심판’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청와대를 향한 충성심이거나 생존을 위한 처세술 아닐까.

3개 시의회 거부에도 해체방침 고수


환경부가 4대강 조사․기획 평가위를 통해 3개 보 해체, 2개 보 상시개방 결정했지만 집권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공주, 나주, 세종시 등 3개 시의회에 의해 공식으로 반대, 유보 의결되었다. 이는 결국 “환경부의 4대강 조사위의 구성에서부터 평가 결과까지 불공정, 졸속, 엉터리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들 3개 시의회의 보 해체 반대의사는 곧 지역 민심이자 농업용수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뜻임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지금껏 환경부가 청와대를 의식하여 보 해체작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반 민심, 반 농심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가 보 해체 관련 사전 의견을 접수한 결과 무려 97.9%가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 당국이 중앙의 눈치를 살핀 탓인지 재조사 하겠다고 꼼수를 부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곧이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보 해체 유보를 의결한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죽산보 해체 방침을 두고 “지역의 목소리다, 보 해체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산강 물은 나주 농업의 생명수다, 지역농민 90% 이상 반대다”라고 선언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세종보 해체 유보를 의결,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보 해체의 신중론을 제시했다.

이들 3개 지역 의회의 보 해체 반대의견을 보면서 환경부가 보 해체작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 딱하고 처량하다는 소감이다. 환경공학 전문교수들은 보 해체론을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규정한다. 또 청와대와 집권당의 반 4대강 ‘적개심’형 정치는 ‘반 MB’가 기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반 민심, 정치보복 고집처럼 비친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권 반대론이 대선공약으로 작용


MB의 4대강 사업이 처음 ‘한반도 대운하’ 계획으로 나왔을 때 환경운동권의 반대 명분이 있었다. 또 4대강 사업도 영산강이나 금강 등 우선순위별로 진행됐다면 몰라도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적 반대론을 촉발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혈세를 집중 투입하여 16개 보 건설로 물그릇을 키워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게 된 것은 큰 성과였다. 여기에 환경운동권의 끈질긴 반대론이 문 정권의 대선공약을 타고 지금껏 보 해체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누가 국민혈세로 구축한 4대강 보의 해체를 끝까지 주도하는가. 반 4대강 본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대한하천학회에 의뢰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81.8%가 보 해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었다. 과연 이 조사결과가 타당했는지 의심스런 측면이 적지 않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가 4대강 조사․기획 평가위를 통해 조사한 결과 ‘보 필요’ 44.3%, ‘보 불필요’ 36.9%로 국민여론이 보 해체보다 보존이 높다는 사실로 드러났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 평가위는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은경 전 장관에 의해 구성된 반 4대강 환경교수진에 의해 주도된 느낌이다. 공동위원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중앙환경정책위 위원 등을 겸직하며 반 4대강론을 제시한바 있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문 대통령 공약인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다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반면에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상당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전 정권의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대조되는 사법적 예우를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반4대강 논리 퇴색, 해체방침 ‘부당성’


문제는 반 4대강 논리의 퇴색에다 보 해체 방침의 부당성이 거의 확인되고 있는데도 왜 환경부는 해체를 고집하는 것일까. 행여 청와대를 향한 충성서약에다 생존을 위한 처세의 일단이 아닐까 싶다.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명목으로 25억 원짜리 ‘보 처리방안 실행계획’을 조달청을 통해 입찰에 부쳤지만 3차례나 유찰되어 조달청이 “더이상 입찰은 없다”고 선언했다.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이 왜 응찰을 거부했을까. ‘4대강 재자연화’란 말이 되지 않는다. 보를 해체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적폐’로 처단될 상황 아닌가.

실상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곧 발족하면 다시 입찰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실로 청와대 코드 순종 자세가 지극하지 않는가.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보 개방을 위한 양수장 시설개선 지원으로 특별교부세를 들고 갔지만 달성군 등이 안 받겠다고 거부했다고 들었다.

4대강 관련 정부 방침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억지와 무리수의 연속이다. 환경운동권을 유일한 배경으로 삼아 보 해체와 상시개방을 추진하려는 행태도 딱한 모습이다. 현 촛불정권 하에 환경운동이 권력의 한 축으로 비치는 사실이 분명 잘못된 현상이다. 환경운동이 순수성을 넘어 정치성향으로 가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4대강 관련 반대 논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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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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