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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삼성’과 ‘대통령 말씀’] ‘파격적 격려’ 모두 반길까?대통령, 과감도전 응원, 혁신노력 축하
이재용 9차면담, 획기적 ‘신 밀월관계’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0.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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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삼성’과 ‘대통령 말씀’
‘파격적 격려’ 모두 반길까?
대통령, 과감도전 응원, 혁신노력 축하
이재용 9차면담, 획기적 ‘신 밀월관계’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0일(목)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더월을 통해 아산 클러스터 현황과 직원들의 환영인사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재벌 경영을 평가, 격려해준 ‘대통령 말씀’에 무게와 신뢰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의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 “우리삼성, 과감한 도전을 응원한다”고 공개 격려했으니 경제계가 함께 반길 수 있는 대통령의 ‘신 경제행보’다. 문 정권이 재벌을 ‘국정농단 부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재판을 ‘재벌적폐 청산’ 상징이라고 강조한 반재벌, 반시장 정책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변신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삼성’ 찬사에 ‘대통령말씀 큰힘’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다 촛불정권의 반시장, 친노동 정책이 겹쳐 저성장 늪에 빠져 허덕이는 꼴이다. 이때 대통령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코자 재벌경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날 삼성은 2025년까지 QD 디스플레이 개발에 13.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가 반도체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우리삼성, 과감한 도전 응원’ ‘혁신노력 축하’에다 특별히 “국민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이재용 부회장, 이동훈 사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으니 거의 파격적 수준의 극찬이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라는 대통령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응답했으니 언제, 어느덧 대통령과 삼성이 밀월관계로 발전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어깨를 나란히 서서 웃으며 박수 치는 장면을 보여 줬다.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될 것 없고 이상할 것도 없다. 세계가 국익 제1주의로 경쟁할 때 최고 통치자가 경제인들과 동반하여 외교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역대 정권이 재벌경영을 국정운영의 협력자로 인식해온 반면 문재인 촛불정권은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 정책기조로 재벌을 ‘악덕’ ‘탐욕’ ‘양극화 주범’ 등으로 규정하여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삼성경영 현장 방문과 ‘우리삼성’ 공개 격려를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재용 9번 면담 ‘신 밀월관계’ 과시


문 정권이 ‘노동존중사회 건설’과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앞세워 양대 노총이 득세한 반면 ‘재벌 공격수’를 공정위원장에 임명, 삼성을 비롯한 상위재벌들을 개혁대상으로 압박해 왔다. 재벌을 회원사로 거느린 전경련을 국정농단 부역집단으로 규정, 해체토록 압박하여 상위 4대재벌이 탈퇴했다. 또 경영계를 대변해온 경총의 대정부 발언권도 봉쇄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1․2심 유죄판결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문 대통령과 만나고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지금도 그를 재구속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9차례나 만났다니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8번 면담을 이미 능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국빈방문 시 이 부회장을 만나 “국내투자도 크게 늘려 달라”고 당부했고 곧이어 문 정권 임기 내에 최대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청와대 행사에도 초청하고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도 주요 기업인으로 동반 수행했다. 이때 옥류관에서 조평통 책임자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였다.

한마디로 문 정권이 친노동, 반재벌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속으로는 재벌경영의 협력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김정은과 대화하게 된 평창동계올림픽도 전경련 회원사 중심의 재계협력이 성공 요인이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수십개 그룹에서 올림픽 행사를 전폭 지원했다. 이때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이낙연 총리가 전경련 주최 평창 후원기업 행사에 참석,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까지 성공했으니 솔직히 재벌후원 덕 아닌가.

전경련 협력 얻고도 계속 ‘적폐세력’인가


그렇지만 아직도 전경련은 ‘적폐세력’으로 ‘정치적 형벌’을 받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경제계와 대화를 위해 대한상의 등 4대 경제단체들을 초청했지만 전경련만은 제외시켰다. 그동안 청와대 행사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몇 번 참석한 장면을 보였지만 청와대는 “전경련 회장이 아닌 GS그룹 회장 자격으로 초청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와 발언의 무게와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진실로 기업을 독려 경제를 살리자면 터무니없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오랜 반재벌, 반시장 규제 제1주의 노선이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 및 국회와 각급 기관 등에 포진되어 있는 친 촛불정권 시민단체 등의 반기업, 반재벌도 개선돼야 한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강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이 아우성일 때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분석을 통해 소득하위계층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를 발표하자 통계청장을 즉각 교체한 것이 현 정권이다. 대통령은 경제수석이 통계청을 압박하여 엉터리 보고서를 조작한 결과를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실언한 배경이 최근 드러났다.

정권 차원에서 경제정책기조를 펼치면서 어찌 미운 놈, 예쁜 놈으로 구분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삼성경영 현장을 방문, 격려한 말씀을 경제계가 믿고 신뢰케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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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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