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권력 중심부에 진입해 있는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고발이 연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혜경 실행위원이 지난 30일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조국사태’ 관련 현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참여연대를 떠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에 최강의 정치적 파워를 행사해온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문 정권에 참여하여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촛불권력’으로 변질했다”는 내부고발로 해석된다.

권력 감시 포기 ‘관변시민단체’ 전락

조 실행위원에 앞서 지난 9월 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씨 사태를 옹호하는 세력을 향해 ‘구역질 난다’고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그를 징계위에 회부하자 웃기는 노릇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혜경 위원은 2011년부터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최근의 조국사태로 “참여연대가 25년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김경율 전 소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지도부의 자세를 비난한 것이다. 이어 참여연대가 “권력 감시자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여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면 현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딱 부러지게 지적한 것이다.

조 위원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특정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정치적 독립성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조국사태로 참여연대가 진행해온 “힘겨운 중심잡기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참여연대 출신이 선출직 아닌 권력의 중심부와 정권의 요직에 들어간 경우가 이번 정권 들어 급격히 늘어난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이 결과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참여연대가 (현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하는 것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실이면) 민정수석 2년간 ‘시원하게 말아 드셨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사태 옹호세력을 비판한 고발은 회계사로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관여한 WFM의 2017년 감사 보고서 분석으로 20억대 횡령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 관련 부정부패는 조카 조범동씨가 주가조작 작전 주범, 부인 정 교수가 공모․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김경율 회계사의 참여연대 관련 내부고발 글이 “조국 민정수석 2년간 적폐청산 컨트롤타워로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 명쾌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조국 일가 관련 거대의혹 분석결과에 관해서는 단 한줄도 발표하지 않고 김 회계사를 징계하겠다고 하니 웃기는 노릇 아니냐는 말이다.

김경율 회계사의 글은 “조국씨 5촌 조카 조범동에게 기적처럼 귀인이 나타나 13.5억원에 산 익성(자동차부품사) 주식을 40억원에 매입해 주고 상장사인 WFM 주식 53억원을 그냥 줬다”는 고발이었다. WFM은 정경심의 코링크PE가 설립한 배터리 원천기술 펀드를 인수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아가며 자동차부품사 익성과 2차전지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WFM은 조국씨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정부 보조금이 2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WFM의 전 대표인 우씨의 유류사업, 교통사업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조국사태 관련 계속 침묵하고 있을 때 투기자본감시센터(소장 윤영대)가 지난 10월, 조국․정경심 등 코링크PE 관련자 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 단체다. 이 센터 윤 소장은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아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조국씨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WFM과 코링크PE와의 자금거래도 모두 뇌물형이라 규정한다.

WFM 전 대표 우씨는 유류 판매하다 WFM 대표직을 맡아 55억 상당의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국․정경심 부부 관련 뇌물혐의가 66억대로 주장했다.

조씨 일가 관련 부패 사건은 검찰수사와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정확한 범죄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다만 참여연대가 조국씨 관련 내부 회계분석 자료를 보고도 끝까지 한마디도 없이 침묵해 왔다는 사실은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조국 참여연대’ 권력창출 헛꿈 아닐까

참여연대가 문 정권에 참여한 ‘촛불권력’이라는 지적이 오래 전에 나왔다.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과 더불어민주당 및 각종 정부기구에 참여연대가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씨 등을 비롯하여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 권력 중심에 고루 포진하고 있지 않는가.

차기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연임 조희연씨 등도 참여연대 맹장이다. 특히 박 시장은 백두대간 종주하다가 안철수씨의 부름을 받고 턱수염 기른 얼굴로 하산하여 서울시장 보선에 당선된 후 3선 연임하고 있으니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시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조국사태 관련 한마디도 못한 것을 보면 조국 후보를 통한 권력창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 깊이 참여했지만 차기엔 아예 ‘참여연대 권력’을 창출하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관변 시민단체’로의 전락, ‘조국옹호 구역질 난다’는 고발이 나온 이상 그냥 맨입으로는 헛꿈 아닐까. 지금부터 스스로 촛불권력으로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