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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속 군사행보] 9.19합의 ‘공개 파기’까지연평도 포격 9주기 맞춰 해안포 사격
미국협상 앞두고 한,미 흔드는 심리전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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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속 군사행보
9.19합의 ‘공개 파기’까지
연평도 포격 9주기 맞춰 해안포 사격
미국협상 앞두고 한,미 흔드는 심리전
▲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 앞에서 부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갈무리=조선중앙TV 화면, 제공=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대남 무력도발과 각종 속임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대북평화 환상에만 젖어 있을 작정인가. 김정은의 끊임없는 군사행보 공개가 바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깔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이 서해 접경지 창린도를 방문, 해안포 사격훈련을 지시했다고 공표했으니 분명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김정은이 왜 직접 남북합의 위반 행위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했을까.

공공연한 9.19합의 위반 ‘심리작전’


북이 남조선 ‘최고 당국자’를 향해 9.19합의를 위반했으니 ‘어쩔 참이냐’고 물은 꼴이다. 지금껏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가 북의 무력도발 행위에 눈을 감고 덮어주려고 애썼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시험이 잦아도 “우리 안보에는 결코 위협 없다”고 북측을 두둔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로 매우 유감이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포사격 몇 발을 했고 어느 방향 무엇을 목표 삼은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냥 북측이 발표한 내용만 그대로 확인한 모양이다. 아마도 북측은 문재인 정권 하에 ‘겁먹은 개’ 신세로 남조선 당국이 유감표명 이상의 어떤 대응행동도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해안포 중대 방문 군사행동이 자신만만하고 거침없는 표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는 해안포 중대 2포에 직접 목표를 지정해 주고 사격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포대원들이 “훈련,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김정은에게)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리었다”고 충성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김정은은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 말하고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수행중인 박정권 총참모장에게 전투력 증강과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하달했다니 무슨 뜻일까. 김의 과업명령을 빌미로 언제든지 추가도발 할 수 있다는 예고 아닌가.

참으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끝없는 대북 러브콜을 무시한 채 거침없고 끝없는 군사행동을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문 대통령 방식대로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네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두렵게 생각한다.

김정은의 거침없는 군사행보 ‘경악’


이미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한국정부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한․미 양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비핵화 협상하면서도 핵․미사일 시험했지만 끝내 무사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시험발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한을 제쳐놓고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핵보유국 ‘잠재적 지위’를 확보했노라고 자신한다.

반면에 남한과는 문 대통령의 간청으로 평양정상회담 갖고 9.19 남북군사합의 서명으로 남측의 대북 감시, 경계 군사력을 철거시키고 동․서해 평화수역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래놓고 이번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지시를 통해 남한을 자극하고 금년말을 새로운 교섭의 시한으로 제시한 미국을 건드려 보는 고도의 심리작전 아닐까.

김정은이 방문한 창린도는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수역 및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에 속한다. 우리군은 인접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해안포와 함포들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한바 있다. 북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구태여 이곳을 선택한 점이 바로 9.19합의의 공개 위반이다. 더구나 도발 시점이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췄다고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대남도발 의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김정은은 이번 해안포 사격훈련 지시에 앞서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장면을 공개하고 후방 교란용 AN-2기를 이용한 낙하산 침투훈련을 지도한 장면도 공개했다. 이처럼 김정은이 미국과의 연말 협상재개를 앞두고 한치 주저없이 연일 군사행보를과시하는 것은 충분한 계산을 바탕으로한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의 대북인식은 너무나 허술하고 믿을 근거도 없이 김정은을 신뢰하는 실수가 아닐까. 김정은을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용 실적을 쌓기 위해 ‘김정은 좋은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기조는 ‘미국 제1주의’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짝사랑 수준의 ‘김정은 제1주의’ 아닌가.

대북정책 전면 재강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부산 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을 친서로 초청했지만 “부산에 갈 이유가 없다”는 말로 거절했다. 그리고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 지시 도발이 발표된 날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문 대통령은 “북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정신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소망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친북을 넘어 종북성향이라는 시중의 비판이 넘쳐난다. 탈북자 단체들이 비명 수준으로 울부짖기도 한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방도도 없이 김정은을 무한 신뢰하고 9.19 군사합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속으로 통곡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북의 온갖 속임수에 즉각 대응 못하고 직간접 도발에도 손을 쓸 방도가 없다는 한탄이다. 군이 평소 훈련을 못하면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군은 포사격 훈련장이 없다고 들었는데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9.19합의 위반하면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지시했는데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한 유감표명 한줄 뿐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쯤으로 비친다. DMZ 비무장화, GP 철수, 공중․해상 감시망 철수 등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 판국에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론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적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놓고 북의 도발과 속임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도록 탄원하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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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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