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내년 봄에 배포될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온통 ‘반 대한민국’ ‘친북’에다 현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니 참으로 해괴망측한 사건 아닌가. 문 정권 집권 이래 사방, 곳곳으로 친북, 좌편향 행보를 보여 왔지만 ‘나라의 100년 대계’로 불리는 중․고교생 역사교육마저 친북 이념편향으로 제작됐다니 매우 ‘나쁜 의도’ 아닌가.

‘반 대한민국’ ‘친북’에다 현 정권 찬양

문 정권이 촛불혁명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직후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정교과서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교과서 집필기준을 하달하여 제작한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몽땅 친북 좌편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육을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문 정권의 새 집필기준에 따라 제작한 고교 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가 ‘반 대한민국’형,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친일, 독재,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긍정적 평가로 서술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김일성 독재정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고 남측 대한민국은 단순히 ‘정부 수립’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이 결의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는 간 곳이 없고 단지 ‘38도선 이남의 유일 합법정부’로 격하 시켰다니 김일성의 생떼에 동조한 ‘반역적’ 서술 아니고 무엇인가.

김일성의 6.25 남침 대목도 “전쟁 직전까지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있었다”고 기술함으로써 남북 양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꾀를 부렸다. 이어 남측의 경제개발 과정에는 노동자의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촛불 민주주의를 밝히다’라는 제하에 문재인․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싣고 “남북대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찬양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6종도 고교 교과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정확히 서술한 것은 미래앤 교과서 1종뿐, 나머지는 모두 38도선 이남만의 합법정부로 기록했다. 또 천안함 폭침도 미래앤 교과서만 기록했지만 그나마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이다.

북의 장기 세습독재를 지적한 교과서는 한 곳도 없고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친일, 독재,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민주화와 평화노력으로 대비시켰다는 내용이다.

좌편향, 역사왜곡은 ‘대한민국 영혼’ 훼손

역사교과서에 제작 당시의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실은 것이 타당한가, 반론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결코 옳지 못하다고 본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역사교육에 집권세력을 추앙하는 교과서는 김일성 독재나 할 수 있는 짓이다.

문 정권이 내린 교과서 집필기준에 맞춰 제작한 교과서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문 정부의 노력으로 전환점을 맞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의지를 펼쳤다”는 요지로 서술했다지만 이는 거짓이나 허위로 지적될 수 있는 항목이다. 문 정권의 대북 ‘짝사랑’ ‘대화구걸’이 성공했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됐는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긴장완화 조짐이라도 있는가.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런 사람’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노릇’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 등등 온갖 악담․흉담을 쏟고 있는데도 항구적 평화정착이라고 가르칠 작정인가.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역적이자 천벌을 받을 노릇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전임 정권이 고심 끝에 제작한 ‘국정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라는 구실로 행정명령을 통해 폐기 처분해 놓고 자기네 정권 미화, 김정은 독재 미화로 바꿔치기 한 것 아닌가.

이처럼 엉터리, 좌편향 수준의 역사교과서를 강제하는 것은 정권차원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라고 본다.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좌편향 교과서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역사왜곡에다 좌편향 이념교육은 대한민국의 영혼과 근본정신을 훼손시킨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인헌고 사태’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들에 의한 이념편향 교육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운영 자율성 박탈은 ‘위헌’ 가능성

자칭 ‘촛불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집권자의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이는 정권이 망해가는 길이다. 최근 교육부가 ‘사학혁신방안’을 통해 교사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를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학 설립자의 학교운영 자율성을 박탈하겠다는 뜻 아닌가. 사학운영위가 예․결산에서 학사운영까지 관장하게 만든다니 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뺏긴다는 심정 아니겠는가. 이는 바로 문 대통령의 뜻으로 믿는다.

또 학사 비리를 근절시킨다는 명분이지만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은 퇴출시키고 사학 설립자와 친족 등은 개방형 이사도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제시됐다. 매년 학교법인의 임원, 친족관계도 고시해야 한다.

정부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이유로 모든 사학의 자율성을 뺏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마도 정부는 사학운영 관련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에 감독할 수 있다는 주장인 모양이다.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지만 이를 빌미로 사학운영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짧은 임기의 특정 정권이 반 대한민국형 역사교과서를 강제하고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뺏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