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거대 여당이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포기한 채 ‘입법독재’를 향해 독주, 폭주를 감행했다. 민주당은 15일 하오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합당과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단독으로 21대 국회를 개원,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예정된 길, 작심한 길 ‘독주, 폭주’

집권당이 다수당 위세로 야당을 배제한 채 일당 독주를 결행한 것은 1967년 이래 53년 만의 ‘신독재 재발’로 표현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176석 외에 정의당과 무소속 등 범여권을 합쳐 187석이 참석했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박 의장은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로 배정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측은 “의장이 상임위원 정수에 맞게 의원들을 배정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에서 배제된 통합당 측에서는 “여당이 자기네 위원장 선출 각본을 위해 야당의원들을 강제 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우리 헌정사의 또 하나 치욕스런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상임위는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윤후덕), 외통위(송영길), 국방위(민홍철), 산자위(이학영), 보건복지위(한정애) 등이다.

관심의 초점인 법사위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사법질서 개편 등을 강조해온 문 정권의 실세로 꼽힌다. 그는 4선의 중진이나 비 법조인으로 법사위를 맡았다. 4.15 총선 압승 직후 윤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독식하는 것이 총선 결과의 뜻이라고 주장한 강성이다. 외통위 송 위원장은 5선으로 최다선 중진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의 완화를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늘 코드 일치를 보여왔다.

때마침 문 대통령이 6.15 선언 20주년 영상메시지를 통해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을 찾아 실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북측의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남은 것은 천벌 받을 죄악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폭언, 악담을 계속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없고 ‘협박’만 있을 뿐

민주당은 6개 상임위 단독 구성에 이어 단독 국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상임위는 몇 차례에 걸쳐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15 총선 압승 이후 야당과 협상이 어려운 경우 단독 국회를 ‘예정된 길’로 설정한 모양이다. 특히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는 “종래 관행이고 뭐고 절대로 야당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네 시중의 비전문 안목으로 보면 거대 여당의 자충수 아니면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싶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의 일당 폭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계속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야당 없는 일당 독재로 나선다는 선언밖에 안 된다.

주호영 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원 구성 대화는 처음부터 “협상 아닌 협박”이었다고 실토했다. “말 안 들으면 단독으로 18개 상임위를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등을 민주당 단독 국회로 차지한 후 야당은 “나머지도 다 가져가라”고 대꾸했다.

민주당이 단독 국회로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반면에 이해찬 당 대표는 “참을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다했다”는 말로 원 구성 협상불발을 통합당 책임으로만 돌렸다.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으로 단독 국회로 법사위를 차지한 집권당의 행태가 ‘내로남불’ 그대로 아닌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지난 2009년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의원(현 비서실장)이나 2012년의 대변인 우원식 의원(당대표주자)을 통해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고 강조한 말을 잊었는가.

청와대 정권핵심 연루사건 덮을수 있나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 폭주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통탄하고 분노할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동원하여 법사위를 장악할 ‘숨은 의도’가 너무나 빤하다. 대통령과 정권핵심에 연루된 각종 불법, 비리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가 잘못한 게 많아 법원, 검찰까지 장악해야만 직성이 풀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중 사람들도 “4.15 압승 국민의 뜻이 독식, 독주냐”라고 묻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통합당 김 대표와의 회동설도 나온다. 범여권의 일방 독주에 맞서 야권연대가 형성되면 정국이 더욱 살벌해지지 않겠는가.

솔직히 거대 여당이 법사위를 쥐고 있다고 해도 이미 청와대와 정권핵심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중대 사건들을 덮고 갈 수 있을까.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조직이 개입한 중대 범죄,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사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사건, 조국부부 일가의 온갖 비리 사건 등을 무슨 수로 숨길 작정인가.

법사위가 통합당으로 넘어가면 울산시장 선거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모양이다. 박병석 의장이 야당의원을 강제 배정하면서 법사위를 희망한 김기현 의원을 산자위로 보낸 것이 바로 이를 말해주지 않는가. 빤한 꼼수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