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미애 장관의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압박 언행이 국민의 눈에 너무 거슬린다. 마침내 2일자로 공문을 통해 벼르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대신에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항명 편을 들어준 꼴이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의도가 뻔한 정치적 ‘암수’ 꼼수‘ 아닐까.

누굴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인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보고나 받으라”고 지시했다. 지검장 이성윤은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문정권 최적의 코드로 평판되고 있지 않는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 윤 총장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의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 내부의 현직과 외부의 전직들 사이에서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박탈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듣지 않겠다는 자세다. 추 장관은 조국 일가의 비리 수사 때는 자문단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던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해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국가유공자 특혜선정 의혹 수사 때 자문단 소집을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몇 가지 대목을 짚어보더라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 윤 총장 죽이기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의혹 사건을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단정했다. 또 “검사와 기자가 공모, 재소자에게 형사처벌 협박으로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 측의 항변은 크게 다르다. 그는 정치권력과 사기꾼(재소자) 및 친여매체(MBC)간 합작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허위제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들에 관해서는 덮어두고 검사와 기자의 공모라고 주장하니 결국 ‘윤 총장 죽이기’ 작전 아니냐는 요지다.

‘때려잡기’식 조폭식 폭력언어 동원

솔직히 추 장관은 취임 초부터 문정권 관련 핵심 비리수사 검찰을 배격할 사명감을 내비친 꼴이다. 추 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도 생략한 채 윤 총장 측근을 무더기로 좌천시킨 ‘검찰 대학살’을 감행했다. 그 뒤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윤 총장이) “내 명(命)을 거역했다”며 제왕적 언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이 신뢰하는 조국 민정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관련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을 기소하자 추 장관이 앞장서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씨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수사대상 제1호가 윤석열”이라고 적시했었다.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에는 집권당의 ‘거친 입’들이 공격수로 동원되고 있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이해찬 대표가 개별적인 의견발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윤 총장을 향해 “죽기 전에 빨리 자진사퇴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이 먼저 “나 같으면 벌써 그만두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건의를 받아드려야…”,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 훼손”, 김경협 의원은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세력의 대권주자가 되고픈 마음은 알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두목’ 아니냐”고 모욕적 발언을 쏟았다.

실로 인신공격형 때려잡기 조폭식 악담 아닌가. 문정권이 구사하는 숙달된 용어가 ‘때려잡기’ 아니냐 싶다. 국정농단, 적폐 때려잡기에서 부동산, 집값 때려잡기로 이어져 오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살아 있는 권력수사 윤 총장을 괘씸죄로 때려잡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찌하여 문 대통령은 아직껏 아무 말이 없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는 호칭 예우로 임명하는 과정에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공개 당부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정권 관련 비리 수사를 죄목으로 끝내 ‘공개처형’ 하겠다는 말인가.

윤 총장 ‘공개처형’ 절대 성공 못한다

우리네 시중의 눈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퇴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장관의 지휘권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겨내야만 한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 공격수들의 터무니없는 윤 총장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윤 총장의 검찰이 죽은 권력인 전 정권의 적폐수사할 때 당․청이 얼마나 환호했는가. 그 뒤 문 대통령 측근 관련 수사를 죽일 죄로 규정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일가 비리수사 때 얼마나 난리였던가. 그가 문정권의 황태자 격이었다니 친문진영의 눈으로는 얼마나 괘씸했을까. 이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조국 동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대선댓글 조작 공모사건 수사 보고 처단키로 결심했다는 말인가.

친문 호위무사들이 문 대통령 지위를 ‘최고 존엄’시 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검찰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를 잘라 먹었다’고 규정한 것 아닌가.

시중의 여론이 윤 총장에게 당부하고 독려하기를 “매 맞아 죽더라도 사퇴 말라”고 한다. 집권세력에게는 “왜 가만히 있는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권고한다. 윤 총장 때려잡기 작전을 중단 않고 강행할수록 문정권은 망조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4.15 총선 압승 민심이 당․정․청의 정치적 ‘암수’ ‘꼼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