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의 선심을 되풀이 베푸는 꼴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10일 임시 국무회의가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들 재원으로 당․정은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베풀고자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 18일까지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염려 마시라’고 응답했다니 ‘추석선심 정치’가 재연될 모양이다.

‘맞춤형’에서 ‘통신비 선심’으로 생색

당초 기재부가 설계한 4차 추경에 의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패키지로 코로나 피해업종 및 실직자, 생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총리 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정책 간담회에 민주당이 통신비 지원 및 아동특별돌봄 지원을 제안하여 맞춤형에서 선별지원 확대로 변질했다.

그 뒤 다시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통신비의 일괄지원을 요청하자 즉석에서 좋다고 동의하여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총 9,000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한 것이다. 당초 통신비 지원안은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선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뜻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은 국가의 빚으로 통신비를 지원키로 의결해 놓고 ‘정부의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규정했으니 “마치 국민혈세를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국민 추석선물인양 포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당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란일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대상, 이낙연 대표가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대통령도 국가재정상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집권당이 집어넣은 통신비 지원을 이 대표가 전 국민 일괄지급으로 주장하자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가 일괄지급으로 선회한 모양이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는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국민의 ‘돈맛’ 중독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 환송한 후 차기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 대표를 앞지르는 이변을 나타내고 있다.

집권당 논리로 슬금슬금 ‘전국민 지급’

4차 추경 7.8조원의 지원 핵심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중소기업 긴급유동성 지원 3.8조원으로 37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 전체의 86%인 291만명에게 100~200만원씩 ‘새희망 지원금’을 베푼다.

코로나 피해를 산정, 일반업종은 100만원,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우너, 카페 등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폐업점포는 재창업 지원금 50만원씩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패키지 1.4조원은 119만명에게 지원된다.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자금 1조원, 청년특별취업 지원 1,000억원, 구직급여 3,000억원 등,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은 위기가구 지원, 빈곤층 대상 자활사업 지원 4,000억원으로 89만명을 지원한다. 또 민주당의 제안으로 반영된 아동특별돌봄 지원 1.1조원 및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9,000억원 등 도합 2.2조원이 ‘집권당 추석선물 몫’으로 해석된다.

결국 맞춤형, 선별지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집권당 논리에 의해 슬금슬금 ‘전 국민형’으로 변질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집권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홍익표 원장이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 코로나 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홍익표 원장의 개인 소신을 넘어 집권당이 구상하고 있는 ‘선거용’을 미리 대변한 꼴 아니냐고 비쳐진다.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초에 다시 전 국민 대상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선거용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4.15 총선 직전,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살포로 ‘압승’ 큰 재미를 누리지 않았는가.

이번 4차 추경으로 사상 초유의 연중 4차례에 걸쳐 연속 추경을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846조 9천억원을 기록하여 GDP 대비 43.9%에 달하게 된다니 이래도 무사할런가.

실로 무책임, 부도덕 정권말 현상

현 정권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단 한번도 걱정하는 빛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GDP 대비 국가채무 40% 마지노선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시시각각 채무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추호도 걱정하지 않는다.

행여나 국민혈세를 집권당의 장물이나 사금고로 오인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지금껏 수퍼예산 편성에다 연속으로 아무런 고뇌 없이 추경을 반복하면서 국가채무를 무한정 확장하는 방식을 보면 국민혈세를 ‘정권용 비용’으로 보거나 아예 ‘임자 없는 눈 먼 돈’ 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관측이다.

문 정권이 지금껏 국민혈세를 끄집어내어 용돈 수준의 노인 ‘알바’ 잔뜩 만들어 일자리 통해 개선했다고 발표해 왔다. 이번에 다시 2만원짜리 전 국민 통신비 ‘용돈’ 지급하며 대통령이 먼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고 포장했으니 더 이상 뭐라고 논평해야 할까.

보다 못해 납세자연맹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민 위로한다면서 1조원 가까운 빚내어 미래세대에게 부담 덮어씌우는 무책임, 부도덕 아니냐”고 물었다. 이제 전 국민 대상 현금복지, 나라 빚내어 ‘보편적 복지’ 관행으로 상당수 국민에게 공짜 돈맛 중독시켜 놨으니 차기정권이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행여 문 정권을 계승하여 장기집권을 계속하면서 이를 계속 덮어갈 수 있을까. 참으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