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정대협, 정의연 이사장 등으로 위안부 운동으로 집권당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지검장 노정연)에 의해 기소됐지만 지금껏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된 혐의 가운데 확실한 일부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횡령혐의 규모가 1억원을 넘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처리했다. 아마도 현역 집권당 의원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배려 아니냐는 의문이다.

횡령혐의 1억원 넘어… 불구속 기소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준사기’ 등 8가지로 다양하다.

△허위, 거짓으로 정부, 지자체 보조금 3억 230만원 △정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타용도 사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위반) △미등록 정의연 계좌로 모금 41억원, 미등록 윤씨 계좌로 모금 1억 7천만원(기부금품법 위반) △현대중공업 지정 기부금으로 안성쉼터 비싸게 구입, 헐값 매각으로 정대협에 4.3억원 손실피해(업무상 배임) △피해자 할머니들 이름으로 모금 개인용도 사용 5,755만원, 법인계좌 돈 개인계좌로 이체 사용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비 사적사용 2,182만원 도합 1억 35만원(업무상 횡령) △치매 길원옥(92) 할머니의 국민성금 1억원 가운데 9회에 걸쳐 7,900만원 기부, 증여(심신장애 이용… 준사기)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정당, 개인에게 빌려주고 숙박비 900만원 수령(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욕보이나”라고 항변하며 “기부금품의 사적사용 전혀 없다. 8가지 혐의 모두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윤씨 관련 많은 제보를 받았다는 국민의힘 측은 “제기된 혐의들의 절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씨의 휴대폰과 자택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권은 “정대협의 회계처리 부실․누락 부분, 기부금품 유용범위, 윤씨 딸의 해외유학비, 주택 구입비 등에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기소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이후 부패제보 홍수

윤씨 관련 부패 혐의는 지난 5월, 대구 이용수(92) 할머니의 두 차례에 걸친 비리폭로 기자회견으로 표면화 됐다. 당시 이 할머니는 “30년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정대협)과 윤미향이 받아 챙겼다”고 폭로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워 학생들의 저금통까지 받아 챙기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쓴 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앞으로 ‘수요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또 윤씨의 민주당 비례대표 진출은 옳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그로부터 정대협, 정의연 활동 관련 윤씨의 온갖 비리 혐의가 언론의 발굴보도로 연속됐다. 그렇지만 윤씨는 당당한 자세로 끝내 집권당 의원이 되어 온갖 특권을 누리는 모습이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 직후 윤씨는 ‘토착왜구’니 ‘친일세력’의 불순 의도를 꺼내고 야당 측의 모략설까지 주장했다. 또 민주당도 거의 ‘가짜뉴스’나 ‘역사왜곡’이라고 강변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의 뉴스공장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씨는 ‘누군가 써준 글’ ‘할머니가 쓴 것 아닌 것은 분명’ 등으로 마구 악담을 쏟아 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 14일 김씨에게 ‘객관성 위반’이라는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고 제재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씨의 기소와 관련 논평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마포쉼터에 기거했던 길원옥(92) 할머니의 며느리는 정대협, 정의연 관련 수사를 덮고 가려나 걱정했지만 기소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길 할머니는 혼자 마포쉼터에 머물고 있었지만 윤씨의 기부금 유용, 횡령 혐의가 보도된 후 지난 6월 양아들 목사 집으로 옮겨 며느리 조씨와 함께 지낸다고 한다. 길 할머니는 치매증상으로 윤씨 사태를 잘 모르지만 이따금씩 본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이용만 당해왔다”고 말하여 남편과 함께 엉엉 울었다고 한다.

이제 윤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기다려진다.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횡령규모가 1억원이 넘는 중죄다. 그러나 집권당의 강력, 압도적인 위세의 엄호를 받고 있으니 과연 재판부가 중죄를 선언할는지 관심이다.

조국 이어 추 법무가 ‘불공정 바이러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복무 특혜설이 14일 국회의 대정부질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추 장관은 굳세게 전면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집권당이 대정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종민 의원은 질의시간 내내 추 장관 아들 휴가는 적법이라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정치군인,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역사 반동”이라고 엉뚱하게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 관련 의혹 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이낙연 당 대표는 “야권의 정치공세 차단”을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관련 검찰수사가 ‘이익충돌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당직사병의 제보는 공익제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마치 당․정이 몽땅 추 장관 보호전선에 나선 꼴로 비친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에 이어 추 법무가 ‘불공정 바이러스’ 수퍼 전파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 정부 들어 공정․정의가 다 바뀌어 “남이 하면 반칙, 특권이나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고 궤변하는 괴물 정권”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추 법무를 ‘법무(法無) 장관’이라 호칭하며 서울, 부산, 전주, 광주 등 전국 32개 도시에 걸쳐 추 장관 퇴출 ‘차량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과 그 아들 사태에 이어 윤미향 의원 기소까지 민주당 정권이 국민을 바보처럼 취급하며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