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당정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사태를 덮고 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휴가, 병가 관련 특혜, 청탁설의 전개 방향에 비춰보면 과연 정권 차원에서 추 장관 사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서씨의 휴가, 병가 관련 집권세력의 반칙, 청탁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추장관 피해자설에 당․정이 엄호작전

추 장관은 아들 관련 온갖 제보와 추문이 구체적으로 쌓여가지만 국회 답변을 통해 “나와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이로부터 당․정이 일제히 추 장관 엄호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수술로 군에 안 갈 수 있었지만 입대 했었다”고 말하고 군복무 시 “휴가나 병가 관련 어떤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시절 “보좌관이 휴가 관련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없고 시킨 적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에 당시 보좌관은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휴가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당시 추 대표 보좌관 한명은 청와대 행정관, 다른 한명은 국민권익위 비상임 위원으로 진출한 것이 ‘보은 인사’ 아니냐고 지적된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는 당시 당직병사 현씨(27)의 제보로 거의 정확히 드러났다. 현씨가 귀대를 독촉하자 서씨는 버젓이 ‘집에 있다’고 응답했다. 그로부터 몇 십분 뒤에 전투복 차림의 대위가 와서 “서씨는 휴가처리 됐다”고 통보했다지 않는가. 실제 대위의 신분도 드러났으니 특혜의 고리도 밝혀질 것 아닌가.

검찰이 서씨 관련 사건을 8개월이나 쥐고 꾸물대다가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하여 추씨 부부의 아들 휴가 관련 민원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처럼 확고한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추 장관은 당․정의 엄호 속에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사명감’을 완수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 행여 당․정이 추 장관 한명 사수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정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항변이나 받지 않을까.

총리, 당대표 지침에 ‘국민권익위’ 마저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씨 휴가 관련 절차상 잘못을 발견 못했다”고 규정했으니 정부에 내린 지침 성격 아닐까.

곧 사임하게 될 정경두 국방이 서씨의 휴가가 육군 규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오락가락 하더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동조했다. 이를 보고 “당․정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말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에는 금방 ‘분통전화’가 쇄도했다는 소식이다.

“어찌 추 장관 아들 아니고도 카톡으로 되느냐”는 울분 아니고 무엇일까.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추 장관 아들 병가 관련 특혜설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했으니 바로 가이드라인 성격 아닐까. 이로부터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이 야당을 비난하며 “병사의 휴가 관리권은 대대장에게 있지 않느냐”며 서씨를 적극 두둔했다.

특히 황희 의원은 제보자 당직사병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범죄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마저 추 장관 사수에 동원된 듯 요상한 논리를 제시하니 ‘정권 권익위’냐는 비난과 함께 사임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받기에 이르렀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에다 지난 대선 때 문캠프에 헌신하여 ‘낙하산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정권에 보답하려는 듯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의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하고 서씨 관련 제보자인 당직병사 현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다만 청와대가 아직 추 장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최재성 정무수석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서씨 관련 휴가특혜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다”고 말했으니 당․정 기류와는 다소 차별된다. 최 수석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확한 내용은 검찰수사를 거쳐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권, 반칙은 옹호 아닌 절단의 대상

당․정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집착하는 사이에 집권당을 불신하는 국정난색 기류가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돈 챙이고 권력획득 출세한 윤미향 사건을 비롯하여 문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이 저지른 600여명 집단해고 사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의 100억대 재산 의혹에다 축소신고 등이 모두 집권당의 도덕성과 신뢰성 추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윤 의원은 8가지 기소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윤씨 관련 혐의를 폭로한 이용수(92) 할머니가 윤씨 기소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또 길원옥(92) 할머니의 경우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한 후 윤씨가 7,9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내어 ‘준사기’로 기소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논평한다. 그런데도 윤씨는 위안부 관련 영상을 꺼내 올리며 ‘여성 인권운동가’임을 강조했지만 “불법행태를 왜 인권운동과 연계시키느냐”는 항변을 받기에 이르렀다.

윤씨는 이미 후원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검찰수사가 이미 법인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계좌로 꺼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후원금 반환소송의 향방이 분명하지 않는가. 문제는 집권당 차원에서 추 장관 아들이나 윤씨 사건도 떼어버리지 않고 감싸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