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세간의 이야기처럼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 돈, 명예, 권력 다 챙긴 윤미향 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신분에도 국회활동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네 눈에는 “중대 피의자가 국정단상에 설 수 있느냐”고 싶지만 TV화면이나 신문보도 사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한점 위축 없는 당당, 뻔뻔함이다. 행여 아직도 믿는 구석이 든든하기 때문일까 할 정도다.

위안부 팔이 위선의 ‘국정농단’ 장면

시중 민심으로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멍든 상처 안겨준 파렴치범 혐의자가 국정을 농간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탄식이다.

검찰이 8가지 혐의로 기소한 후 윤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이어 17일 본회의에도 출석하여 검찰 기소에도 국회의원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자세를 확인시켜 주는 모습이었다.

그를 비례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당직을 정지시켰지만 당헌상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보다 강력한 중징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미적미적 유보하는 자세다. 당초 위안부운동 유공자라고 알고 비례대표로 추천했다가 중대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 기소가 됐다면 제명이나 출당까지 가야 할 사안 아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윤 의원 사태에 너무 미온적 아닌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추궁하다가 당․정의 강력한 방어망에 지쳤기 때문일까. 윤 의원에게 “자진사퇴하라”고 한마디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을 때 추 장관 아들문제나 윤 의원 사태가 빚어졌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투쟁할까. 아마도 촛불세력과 함께 판을 뒤엎을 만큼 난리가 나고도 남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종종 청와대를 돕는 꼴이다. “광화문 집회는 참석치 말라고 두 손 모아 빈다”면서 추 장관과 윤 의원 사태에 대해서는 ‘맨입 항변’ 몇 마디가 고작이다. 그러니 집권당이 야당 공세를 두려워할 까닭이 있는가. 오랫동안 위안부 ‘운동권력’으로 행세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과 친숙해진 윤 의원이 이 같은 여야 관계의 힘의 불균형에다 집권당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질, 파렴치 수준의 혐의 넘쳐

윤 의원이 검찰 기소에 대해 “재판 가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한 것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윤 의원은 길원옥(92) 할머니 치매를 악용, 기부금을 빼냈다는 ‘준사기’ 기소를 반박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평화인권 운동가로서…” 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곧이어 정의연이 “윤 의원은 일생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기소했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이 “정의연의 부실,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대목을 믿고 인용한 모양이다.

우리네 눈에는 검찰기소가 억지, 끼워 맞추기보다 부실수사에다 늑장기소로 비쳐진다. 그런데도 저질, 위선, 파렴치 수준의 유죄항목이 넘쳐나니 “단 하루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자료가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라고 본다. “지난 30년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정대협)과 윤미향이 챙겼다”고 하며 그녀가 국회의원 벼슬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많은 돈을 모금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돈이 없었다는 증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미등록 정대협 계좌로 모금하고 미등록 윤씨 계좌로 모금한 것이 모두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로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인계좌 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꺼내 쓴 것은 범죄행위에 속한다. 치매 할머니의 성금에서 7,900만원을 빼낸 것은 추악, 저질 사기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5억에 매입하고 4.3억원 손실 보고 매각한 것이 온통 냄새나는 혐의다. 쉼터를 소개한 이규민 민주당 의원과 안성신문 경영하는 윤씨 남편과 특별한 친분이 여기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윤씨 부부의 연간 소득 5천만원 수준,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고작 643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995~2017년 남편과 친정 부친이 집 5채를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는가.

특권, 반칙이 ‘가지고 노는 나라’ 아닌가

2013년 1월에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타기 위해 정대협에 근무하다 5년 전에 사퇴한 ‘학예사 자격자’를 ‘유령직원’으로 기재하여 박물관을 등록, 서울시와 문체부를 통해 7년간 3억 23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검찰기소에 나타났다. 사실이라면 윤 의원이 위안부 운동을 명분으로 곳곳에서 저지른 사기, 배임, 횡령 혐의의 상당수가 ‘저질 지능범’ 수준으로 느껴진다.

검찰 기소 후 행안부가 정의연의 기부금단체 등록말소를 검토하고 여성가족부는 불법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재판 결과를 보면서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보조금 부정수령 및 개인사용 등 관련 감사원에게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가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민주당을 향해 “누가 이런 집권당을 만들어 줬느냐”는 항변과 자책론이 나올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의 폭로를 토착왜구나 친일세력의 공격이라고 반박했던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하고 윤씨와 한시 빨리 결별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해온 공정과 정의가 어디에 살아 있는지 궁금하다. 연일 추미애 장관의 독선적 강변 듣고 국방부 장관의 눈치처신 보면서 윤미향의 ‘당당 뻔뻔’까지 어찌 참고 견뎌야만 하는가. 또 하나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 관련 숱한 혐의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성역처럼 손도 못 대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하고 사위가 태국 이스타항공에 취업했다는 배경은 뭣인가. 실로 반칙, 특권자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