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공개 갈등을 시중의 보통사람들 눈으로도 못 볼 지경이다. 세밀한 법리로는 모르지만 정치인 장관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꼴이다. 추 장관은 개성 강한 정치인으로 집권당 대표를 거쳐 장관직에 취임한 후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임명한 총장을 몰아내려는 특별사명이라도 수행하려는 것일까.

정치장관, 총장 찍어내기 특별사명인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도 엄정수사해 달라”는 요지로 당부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윤 총장은 전 정권의 적폐몰이 용맹 수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여권으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 뒤 대통령의 오랜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사건, 친문 측근 유재수, 윤미향 사건 등등 권력형 비리수사로 갑자기 밉상으로 분류되어 임기도중 사퇴로 몰아가는 꼴이다.

추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인사권을 남발했다. 지금의 검찰권력은 대통령 직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속칭 ‘추미애 사단’이 독과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권은 총장과 협의 없는 일방적이었다. 수사지휘권 발동도 사기꾼의 옥중 폭로를 근거로 ‘식물총장’을 만들 목적으로 비쳤다. 또 감찰권 행사도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장관의 직권남용이자 정치권력의 검찰장악이라는 비판이다.

그렇지만 추 장관은 갈수록 거침없는 군림 자세다. 행여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건의’ 검토에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관측되기도 한다.

가장 극적인 사태는 추사단 소속으로 비친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항명성 성명으로 사퇴한 사실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한치도 주저없이 즉각 사표를 수리, 후임을 임명했다. 이어 정체가 불명한 ‘검찰개혁’을 더욱 강조하고 여권에서는 공수처 발족을 서둘러 윤 총장을 압박하는 작전이다.

그렇지만 윤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 임명권자가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항변했다. 사태가 이쯤 됐으면 추 장관의 일방적인 군림, 독선은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젊은 검사들의 피끓는 분노…나도 커밍아웃

젊은 검사들 눈에 추 장관의 검찰압박이 비정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라는 글을 올렸으니 용감했다. 즉각 추 장관이 SNS를 통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다”라고 응답했으니 개혁에 대한 저항엔 불이익이 따른다는 암시 아닌가.

이로부터 ‘나도 커밍아웃’이라는 줄사태가 290여명, 검찰 내부망 조회가 5만3천여건이라니 이 무슨 사태인가. 이들 검사들은 추 장관 취임 이래 국회답변이나 아들병역특혜 관련 거짓답변 장면도 지켜봤을 것이다. 또 국감 때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장면도 잘 봤을 것이다.

한마디로 검사들 눈에 추 장관의 위세가 독특한 군림형으로 비쳤는데다가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직권을 남용하니 ‘나도 커밍아웃’이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검사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글귀를 보라. ‘반대의견 권력탄압’ ‘정치권력의 검찰장악’ ‘치졸, 졸렬’, ‘이런 독단, 억압, 공포’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 말 못하는 세상’ ‘의견 개진 만으로 조롱, 비판받는 현실’ ‘소름 끼치는 돌팔매질, 편 가르기’ ‘정권권력이 검찰 덮어버리네’ 등등.

이처럼 용솟음치는 검사들의 분노에 대해 집권당 지도부는 자성없는 ‘정치검사’라는 말로 깔아뭉개며 추 장관과 입을 맞춰 검찰개혁만 거듭 강조한다.

시중의 눈으로 보면 정치장관과 집권당이 합세하여 검찰총장을 억압하는 사태에 감독도 없고 조정자도 없는지 궁금하다. 지금쯤 장관과 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껏 청와대서 나온 반응은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현안들이 모두 수사와 감찰사안이라 대통령의 언급이 적절치 못하다”는 식이니 결국 추 장관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편들어주는 결과 아닌가.

어찌 임명권자가 이 사태를 자신과 무관한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입장인지 우리네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과의 약속 ‘손바닥 뒤집듯’ 폐기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 소속인의 허물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 당규의 위반이다. 바로 이 당헌, 당규를 문 대통령이 대표일 때 만들었다.

이를 현 이낙연 대표가 당원 투표방식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만든 당헌, 당규를 뒤집은 꼴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공천은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란 말로 발뺌한다. 더구나 당원 투표를 거쳐 86%가 찬성했다고 하나 투표 참가자가 당원 26%로 정족수 미달로 무효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어찌 당헌, 당규를 만든 장본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당원투표로 뒤집는 비양심”이라 비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느냐”면서 “후보를 내려면 선거비용 838억원을 다 물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래 친 민주당 성향이던 정의당도 ‘철면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당헌, 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너무 명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비판을 수용하는 귀가 없다. 4.15 총선 압승이후 독식, 독주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국회 의장단, 18개 상임위원장 독식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했으니 내년 보선에 이어 차기 대선까지 승리하여 장기집권으로 질주하겠다는 몽상에 젖어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