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니 그 사이 무슨 일이 돌발했을까. 코로나 경제비상 와중에, 556조원이 넘는 초수퍼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제정책 수장의 사표 소동이란 불길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표시했다고 발표했지만 본인은 “국회 기재위 회의에 참석하러 오느라고 반려 소식을 못 들었다”고 말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응답했다니 사표를 제출한 본심은 그대로라는 의미 아닌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고집하다 사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홍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고 말하고 “지금껏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신임을 표시해 왔지만 실상은 당․청으로부터 수시로 밀리고 쫓기는 형세로 비쳤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강행이후 전세대란으로 시중의 경제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홍 부총리 해임 국민청원이 21만을 넘었다고 했다. 주택, 부동산정책이야 지금껏 민주당과 정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도해 왔는데 왜 홍 부총리 해임청원이 쏟아졌을까.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을 겨냥한 불만이 경제부총리 해임청원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다.

이번 사표 소동은 홍 부총리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주식보유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다 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회의를 거쳐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후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표를 제출했노라고 밝혔다.

사표를 타이핑하여 인편으로 올리고 국무회의 참석 후 바로 국회로 오느라고 반려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당․청은 양도세 부과기준 10억원 유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주식시장 혼란방지 목적이라 설명하지만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략의 일환 아닐까. 민주당은 숱한 비판 속에서도 당헌, 당규를 고쳐가며 양 시장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이 판국에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의 하향조정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란을 불러올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아니겠는가.

대통령 신임표시해도 당에서 흔들면…

비단 양도세 기준 논란이 아니고도 홍 부총리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시중의 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부총리 위치는 임명권자가 겉으로 신임을 표시해도 정치적 이해 당사자인 청와대와 집권당이 불신하고 흔들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지금껏 주택, 부동산정책을 김현미 장관이 주도하면서 홍 부총리가 여러 차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 석 달만에 전세값 오르고 매물 품귀 현상에 매매값 마저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탓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저금리 탓이라고 규정한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세는 전 정권 탓이라고 강변한다.

이 과정에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올가미에 걸려 ‘전세난민’이 되려다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난민신세를 모면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전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당 입김에 끌려다닌 정책을 옹호하는 민심수습용 발언을 거듭해야 하는 입장이다.

솔직히 홍 부총리가 지난 2018년 12월,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취임하여 지금껏 장수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독자적인 정책 공간을 누려왔는지 의문이다. 전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난 후 ‘속도조절론’을 꺼냈다가 인책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이때 대통령은 후임 홍 부총리에게 “기존 경제정책기조는 변할 수 없다”고 당부했으니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그대로 끌고 가야 한다”는 지시였다.

그로부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당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색깔과 이념있는 정책’은 거의 성역처럼 강조되어 오지 않았는가. 가령 재정건전성 관련, 국가채무를 GDP의 40% 기준으로 관리하려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를 폐기함으로써 현금복지 확대나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4차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 과정에 홍 부총리는 번번이 당 전략에 밀려나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줬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70% 계층까지 지급하고자 주장했지만 당의 선거전략에 밀려 100% 지급으로 실행해야만 했다. 특히 코로나 1차 추경의 경우 기재부가 고심 끝에 11.7조원으로 편성했다가 당의 대폭 확대요청에 미적거리다가 당시 이해찬 당 대표로부터 “(말을 안 들으면)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런저런 정황에 비춰 이번 사표 소동도 그 사이 누적된 불만요인들을 한꺼번에 표시한 성격이 아닐까 싶다.

경제부총리가 알고도 고치지 못할 사안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와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의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의 상속, 증여세제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청이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노동계와 진보적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율 인하를 강력 반대하기에 기재부가 세율 인하를 말할 수는 없는 처지다.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나치게 상속세율이 높으면 탈세나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가 “극단적인 부작용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인하를 입에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속세율 최고 50%는 OECD 평균의 2배로 비교된다. 더구나 글로벌 추세는 상속세율 인하를 넘어 폐지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부총리가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있어도 바로잡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사표 소동도 이 같은 상황이 배경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