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2020년 송년 심정이 온통 울적, 착잡이다. 1년 내내 코로나감옥 신세에다 집권 독점권력의 억지, 떼법식 국정농단을 지켜보기가 지겨웠다. 4.15 총선 압승 집권당의 기립표결식 ‘입법독재’는 안하무인, 반민의였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아무도 못 말리는’ 친문코드 일색으로 ‘내 맘대로야’였다. 일찍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바로 이런 것인가.

어찌 K방역 ‘선방’이라 주장하는가

지금까지 겪어본 문 정권의 독특한 색깔은 정책실패를 결코 시인, 사과하지 않는 성미다. 탈원전 등 대선공약은 성역시 되어 누구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용납 못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원칙으로 강요된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하루 1,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20명에 달하지만 K방역의 실패는 없고 성공이라 강변한다. 문 대통령이 K방역의 선방이라고 말로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재소자들의 집단감염이 800명을 훨씬 넘기까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한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방역 사각지대였다. 전국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창살을 통해 ‘살려 주세요’라는 쪽지 호소가 너무나 애절하다.

언론이 방역실패, 백신확보 낙제라고 보도하면 당정은 가짜뉴스로 취급한다. 대통령은 백신확보 늑장도 아니고 물량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다시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로 2,000만명 분 백신공급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 모더나는 아직 한국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확보에 열성을 보인 나라 국민들은 모두 연내에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우리는 잘돼야 새해 2월부터 접종 개시로 예정되어 있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내년 3분기까지 접종이 가능할는지도 불확실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내년 1분기에 접종이 시작되면 GDP 성장률이 0%, 2분기에나 개시된다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7~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기준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내년 경제의 대폭 추락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민생 고통은 얼마일까 헤아리기도 어렵다. 결국 코로나 방역실패가 이토록 엄청난 국난을 촉발할 상황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 사과후 총장 탄핵추진 무슨 꼴인가

추미애 법무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는 판사 출신이자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지만 추 장관의 윤 찍어내기 작전과정을 통해 완전히 ‘적대관계’로 변했다. 박 장관 내정에 앞서 법무부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차관이 취임해 있다.

박 의원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곧 ‘검찰개혁 완수’를 사명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도 미리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때를 맞춰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야당이 막을 방도가 없다. 이들 모두가 윤 총장의 검찰이 권력수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꼼수 성격이 아닐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발동한 총장직무집행 정지나 2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법원 판결에 의해 실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그런데도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 보도에도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시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처분을 재가했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주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의 탄핵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사건 당시의 울산경찰청장 출신이다. 이렇게 짚어보면 대통령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별도의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솔직히 믿고 기댈 언덕 없이 김두관 의원 등이 단독 플레이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친문진영 일색, 이념편향 ‘그만’

법무부 외에 환경부 장관 후보는 한정애 의원으로 부산대를 나온 노동운동가 출신, 보훈처장 후보는 황기철 해군대장(예)으로 진해고와 해사 출신이다. 두 분 모두 문 대통령이 발탁한 친문코드로 볼 수 있다.

초대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낙점됐다. 변협이 추천한 김 처장 후보는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단독으로 추천됐다는 점에서 ‘반쪽처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김 처장 후보의 추천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개각 외에 노영미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고위참모 셋의 동시 사표로 후임 내정자 명단도 흘러나오지만 모조리 친문코드 일색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껏 한번도 탕평, 균형인사를 본 적이 없다. 너무나 진영일색, 이념편향 등 외고집이다. 이번에 내정된 개각명단은 새해 초에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야당이 이번에도 열심히 발굴하여 부적격 요인을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예상된다.

제발 새해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한 부적격 요인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야당 퇴장 속에 여권 단독으로 처리한 청문회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이 새해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는 심정이 간절하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주요 흠결이 제기됐는데도 ‘인사권은 내 맘대로야’라고 다시 반복하는 것은 국민모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