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비상으로 송년하고 새해를 맞았지만 “K방역 관련 불신 누적 외에 달라진 것 없는 답답지경 형벌의 연속형”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에게 방역규칙 준수 의무와 벌칙만 부과할 뿐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저지른 집단감염 사태 등에 관한 책임도 없고 벌칙도 없는 모양이다. 법무부 직할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나 전국 요양병원 집단감염 및 사망자 속출 사태에 관한 인책이 없어도 좋다는 말인가.

동부사태, 맨입 사과로 끝날 사안인가

새해 들어서도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선을 나타내고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한다. 정부가 요구한 방역수칙을 국민들은 충실히 이행했다.

다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하고 밤 9시 이후 영업정지, 대중교통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니 다소 숨통이 완화된다.

2.5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즌을 맞은 스키장, 눈썰매장 영업이 중단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영업도 금지된다.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정부가 결단했을 테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잘못한 K방역 부분은 정직하게 시인,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또 백신접종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어진 사태도 솔직히 인정하고 계약된 물량의 조기도입과 국민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정부가 가장 먼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4일부터 접종 개시된다. 우리는 2~3월께 도입된다니 도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일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정부관리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지난 연말에도 한마디 사과한 적이 있다. 반면에 추 장관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35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구치소를 방문,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사태를 맨입 사과로 끝낼 수 있는가. 정부 책임을 그냥 면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한 전국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도 역시 정부부문 책임 아닌가.

밀폐구치소, 요양병원 사태 정부책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자가 직원 22명을 포함하여 1,078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망자도 나타났다. 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 너무 명백치 않은가.

아파트형 밀폐, 밀집 구치소는 어느 곳보다 엄격한 방역수칙이 기본이다. 6인실에 8명이 수용된 빽빽한 감옥에 마스크도 공급되지 않고 운동장이 따로 없어 복도에서 집단으로 운동까지 했으니 대량감염 환경을 조성한 꼴이다.

밀폐된 구치소 그 자체가 바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곳 관리가 엉망진창이었으니 그 책임이 누구인가. 음성 판정자가 확진자 수용실에 수용됐다가 나중에 확진자가 된 사고도 있었다니 국가시설이 만든 인재(人災) 아니고 무엇인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교도관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추 장관이 뒤늦게 이곳을 방문,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 확진자 수용시설로 개편하고 비 확진자는 타 교정시설로 이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작 했어야 할 책임 아닌가. 솔직히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몰두하느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달 서민민심대책위가 추 장관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고자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니 경찰청이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노조도 동부구치소 상황에 관한 수차례 보고를 묵살한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보도됐다. 역시 검찰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전국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확진자가 996명, 사망자가 99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말이 들린다. 요양병원 창살을 통해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절규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14곳이 코호트로 격리됐다는데 전문의료인도 부족한 시설의 코호트 격리 역효과로 확진, 사망자가 속출하는 부작용 아닐까. 광주 요양병원은 1일 62명의 확진자 발생을 기록했다고 한다. 부천 요양병원은 사망자가 무려 47명, 이중 병상 대기중에 2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조언한 요양병원 집단감염 위험경고를 무시한 정부책임 아닌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정부가 방역 관련 “국민에게 책임과 벌칙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정직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알만큼 아는’ 국민 속이려 들지 말길

무엇보다 K방역 최고 전도사 역할을 맡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들어 방역 관련 국민의 신뢰조성을 촉구하는 심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동부구치소 관련 특별점검과 전수조사를 몇 차례나 거듭 지시했었다”고 대변인이 말했지만 미덥지 못한 느낌이다. 대통령이 참모진을 통해 동부구치소 사태에 관해 지시했다면 누가 감히 이를 어길 수 있었겠는가. 추 장관이 어길 수 있는가, 구치소 당국이 외면할 수 있는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이다.

아마도 대통령이 딱부러지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할 때 이용구 차관을 급히 임명함으로써 징계위 구성을 촉진시켰다. 이어 법원이 2개월의 징계무효 판결하여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인사권자로서 혼란을 끼쳐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세균 총리가 사과했지만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옳다고 본다. 야권에서는 “과거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인권변호사가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 정권 하의 인간학대, 인권말살이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책임자 구속이나 광화문 집회 주모자를 ‘살인자’로 규정한 문 정부 아닌가. 이를 기준하면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사태가 바로 정부가 살인자 역할한 셈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 관련 솔직,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국민이 모든 사실을 알만큼 알고 있으니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