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빛났다’고 선언했다. 상반기 중에 민생경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국민 ‘희망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믿지만 우리네 귀에는 지나친 자화자찬 아니었나 싶다. 다만 “주거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으니 모처럼 사과로 들렸다.

주택정책 실패 모처럼 ‘매우 송구’ 사과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집값 상승세도 진전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부동산 관련 강압적 규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을 무렵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국민 앞에 ‘자신 있다’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는지 궁금한 지경이다.

그러다가 이번 신년사를 통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를 들으니 김현미 교통부가 24차례나 거듭한 반시장 규제정책의 실패를 인정, 사과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미친 집값’ ‘전세난’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뒤늦게 들었는지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만으로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공급확대가 이뤄질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강남 집 가진이를 죄인처럼 분류하고 시장을 ‘범죄인 놀이터’쯤으로 규정한 악성규제를 개선 않고 해결되겠느냐는 지적이다.

‘미친 집값’에 무주택자들은 절망감이지만 집 가진자들은 대출규제,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는 몸부림이다. “종전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대로 올랐으니 무슨 수로 내집장만 하느냐”고 탄식한다. 집 가진이는 재산세, 종부세 ‘벌금형’에다 매각하면 양도세로 앗아가니 퇴로 없는 ‘4주 포위식’ 아니냐는 말이다.

적을 때려잡는 군사 포위작전에서도 퇴로를 열어놓고 압박하는 법인데 투기억제 명분으로 4주 포위작전이 말이 되는가.

‘매우 송구’ 후속 악성규제 개선 나와야

서울 아파트 값이 3.3㎡(평)당 4천만원으로 문 정권 출범이래 74%나 올랐다고 시민단체가 조사, 발표했다. 국제비교에서도 서울도심 집값이 세계 2위, 집값 상승률은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문 정권 4년여만에 집값이 89%나 올랐다는 비교다.

시장과 여론의 거부를 무시하고 힘으로 억누르면 그만이라는 독재적 규제 실패에 ‘송구하다’는 사과 한마디로 끝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집 가진이를 죄인처럼 취급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위헌론 제기도 못 들었는가.

투기는 억제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미워도 형벌이 아닌 순리적, 친시장적 제도로 잡아야만 한다. 청와대와 내각에 아직도 다주택자가 있고 집권당 내부에도 그냥 있지 않는가. 지금껏 개각 때마다 투기성 다주택이 들통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 공약했던 인사 5원칙, 7원칙이 휴지조각 아니고 무엇인가. 주택, 부동산마저 ‘내로남불’ 정권 꼴 아닌가. 결국 모처럼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내정하자마자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변 후보와 협력하여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었다. 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고 말하고 “설 이전에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하철 역세권 고밀화, 준 공업지구 개발 등을 구상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찬론에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그대로 갈런가. 그러다가 취임 후 민간역할을 강조하고 시장활성화 측면을 이야기하여 행여나 양도세 완화 등 “강성규제 퇴로라도 검토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집 3~4채 가진 분이 매물로 내놓게 하는 방안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신규주택 공급확대에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도 시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정책의 병행을 말했으니 바로 양도세 완화설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껏 경제부총리의 방침이 실효성이 있었느냐는 의문이 즉각 제기된다. 곧바로 민주당 내부 기류가 “양도세 완화 검토 없다”는 쪽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역이라기 보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하명에 꼼짝달싹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이다.

‘희망메시지’ 좋지만 절망, 분노달랠 정책절실

이날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경제가 OECD 내 최고 성장률, 최고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1인당 국민소득도 G7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반기 중 민생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메시지와 함께 일자리예산 30.5조원의 조기집행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는 자화자찬으로 들렸다. 백신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국민불안에 대한 말은 없었다. 법무부 직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도 보고받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은 경제계가 계속 울부짖고 호소하는 규제정책에 대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 3법’은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예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의 시행시기를 단 1년만이라도 유예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면 “663만 중소기업 다 죽는다”고 절규했지만 대통령은 듣지 못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보기 좋은 측면만 골라 국민 앞에 자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 사회정책 동향을 늘 지켜보며 승패를 판가름하고 있는 세월이다. 코로나 비상 대응이 결코 성공적이라고 과신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불안요소, 불확실성이 겹겹이다.

민생경제 적극 돌봤노라고 자랑했지만 일부 통계측면일 뿐 곳곳 암담, 참담지경이 언제 풀릴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사활의 기로에 헤매고 있는 형국이 진실이다. 대통령의 희망 메시지도 좋지만 분노와 절망을 달래고 위로하는 적극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