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공약이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기술 죽이고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시키고 있으니 국익손실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 와중에 김정은의 북한에 우리 원전을 지원(의혹)해 주겠다고 시도했다면 경악할 노릇 아닌가. 야당이 지적한 대로 이적(利敵)행위로 국정조사나 특검조사 대상이다.

북에 ‘원전상납’ 시도 말이 되느냐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시도(의혹)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감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도 못했지만 검찰이 감사자료를 근거로 수사함으로써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을 복원함으로써 중대범죄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는 2019년 10월 국회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여권이 최재형 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여 고군분투 끝에 겨우 경제성 조작내용만 밝혀내어 발표했다. 이 과정에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부가 감사방해를 위해 야밤에 청사에 잠입, 530건의 문서를 삭제하는 대규모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삭제된 문건을 부활해 보니 대북 원전지원 관련 문건이 17건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의미의 ‘포요이스’ 파일란에 교묘히 위장(?)해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지역 인프라구축 단계적 협력방안,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업무 경험자 명단, 경수로 백서 등등이 바로 대북 원전지원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전지원 3가지 방안으로 KEDO가 경수로를 짓기로 했던 함남 신포지역을 비롯하여 DMZ지역 및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하여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내용이다.

실로 국민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문 정권이 이토록까지 김정은에게 충성(?)하겠다고 작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야권에서 이를 ‘원전 상납’이라고 비판했지만 틀린 말인가.

국내원전 붕괴시켜놓고 이적수준 지원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이 김여정을 대표로 파견하자 청와대로 불러 극진히 환대했다. 그 후 김정은과 판문점회담, 평양회담으로 발전하자 감격하여 북의 에너지난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 아닐까.

KEDO사업이란 북․미 제네바 합의로 신포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려다가 북의 핵개발로 폐지된 사업이다. 북측은 비핵화라는 거짓약속으로 미국을 유인해 놓고 핵개발을 진행했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김정은이 아예 비핵화 약속을 폐기한 후 핵보유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 어찌 대북 원전지원 말을 꺼낼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으로 취임한 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 기존 원전수명 연장 불허,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에 이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통한 조기폐쇄 등으로 대한민국 원전기술 및 원전산업 생태계를 거의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체코 방문시에는 한국원전이 40년간 무사고라면서 원전 세일즈 하고 비핵화 약속 깨고 대남 핵․미사일 도발하는 북한에 우리원전을 가져다 주겠다니 기절초풍할 노릇 아닌가.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복원에서 에너지 전문가 중심의 탈원전 반대 교수단체, 시민단체에 관한 동향조사가 10여건으로 드러났다. 전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적폐로 처단한 정권이 “우린 민간인 사찰 DNA 없다”고 거짓말한 상황이 드러난 꼴이다.

에너지전환(=탈원전)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원전수출 국민통합, 원전수출 국민행동 등에 관한 동향조사 및 한수원 노조동향, 탈원전 인사 고소동향 조사 등이 모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아니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들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탈원전 공약주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이적행위로 지적한 야당대표에게 모든 수단으로 법적대응하라고 지시했다니 실로 놀랄 일이다. 어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없이 야권과 정쟁으로 이끌려는가.

지금 여권은 무슨 색깔론이니 북풍공작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반발로 비친다. 집권세력이 뭐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범죄 협의로 볼 수밖에 없다.

탈원전 공약주가 위치한 청와대 책임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체로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북 원전지원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 판문점 회담 때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녹음장치 없이 44분간 대화하는 과정에 나온 약속이 아닐까 짐작된다.

전문가들이 입모양을 분석하여 대통령 입에서 발전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이 과정에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도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건설구상을 발표한 것이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산업부 문건이 거의 다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이니 ‘전 정권 때부터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하면 통할 수 있겠는가. 이미 산업부 공무원들의 기소장을 통해 산업부와 청와대가 문서가 오간 흔적이 드러나고 감사에 대비 청와대와 협의내용은 삭제토록 지시한 대목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대북지원 방안을 산업부 공무원 수준에서 발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대북지원 방안 검토는 처음부터 끝까지 탈원전 공약주가 위치한 청와대가 진원지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를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극력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고자 온갖 수단을 강구했던 것이 누구의 뜻일까.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지시나 입김 없이 ‘신 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하면 누가 이를 믿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