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제4차 재난지원금을 서두르는 모습으로 보인다. 4월 보선 앞서 지원하려는 방침인가. 적어도 2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관측이다.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4차 지원금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보회의를 통해 방역피해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뒷받침한 셈이다.

국가채무 급증하나 ‘곳간 풀어야 할때’

이 대표가 맞춤형 지원, 전국민 지원을 다함께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후 코로나 비상 지속하에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대통령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말했지만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판국에 집권당은 재정건전성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로 비친다.

대체로 민주당은 지원금 규모로 20조원 안팎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원시기는 3~4월로 서둘려는 입장이기에 4월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선거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상황이다.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복지구상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아동수당을 현행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전국민 상병(傷病)수당을 도입, 누구나 일하다가 다칠 때 지원해 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종일 돌봄비용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신 복지구상을 위해 ‘2030 범국민특별위’를 곧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 대표가 제시했던 코로나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국가사회연대기금 등 ‘상생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신 복지구상 등은 모조리 막대한 재정수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르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나라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곳간을 풀어야 다시 채울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곳간지기를 ‘반정권 죄인’ 취급인가

이 대표의 연설을 듣기에 따라서는 차기 대선공약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과 보편 두 마리 토끼, 거대한 신 복지구상은 듣기에 좋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다고 인식하면서도 “지금은 나라곳간을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해야만 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대표의 연설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 운용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는 필요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다” 말했으니 반박 아닌가. 더욱 예민한 대목은 “기재부를 향한 부당한 비판에 대해 장관이 최일선에서 막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재부 차관이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해외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가 정세균 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호통과 함께 개혁저항 세력이라는 지탄으로 말문이 틀어막힌 상황이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 홍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방어하겠다는 방침 아닐까.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연설에 반박하기란 퍽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낙연 총리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같이 하다가 이 총리의 추천으로 경제부총리로 영전한 사이 아닌가. 다만 국가재정 관련 기재부의 기본임무 차원에서 어렵게 ‘다다익선’ 보다는 ‘적재적소’라는 말로 조용히 항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를 향해 “나라곳간지기로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할 것 아니냐”고 막말했다니 듣기 민망하다. “국가재정이 화수분 아니다”라고 말한 홍 부총리 말이 틀리는가. “국가채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모두 우리 다음세대의 짐이다”라고 지적한 말도 잘못인가.

경제부총리가 집권당의 선거전략이나 선심정치에 하수인 역할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찌 나라의 곳간지기를 정권에 반대하는 죄인처럼 취급하려는가.

나라빚으로 전국민 보편지원 불합리

그동안 지출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3차에 걸쳐 31.4조원으로 집계된다. 1차 14.3조원은 전 가구당 100만원씩, 2차 7.8조원은 자영업자 100~200만원, 65세 이상 노인 통신비 등 선별지원, 3차 9.3조원은 자영업자 100~300만원 선별지원으로 집행됐다.

제4차는 20조원 안팎으로 선별과 보편지원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모양이지만 피해 고통이 큰 계층에게 중점, 선별지원이 옳지 않겠는가. 대통령도 국가재정 범위 내의 지원을 당부했지만 적자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으니 빚 얻어 분배하는 형편에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이 옳겠는가.

민주당이 기재부를 압박하며 “국민고통도 모른 채 곳간 열쇠만 쥐고 책상에 앉아 있는 꼴”이라는 지적은 결국 집권세력의 선거전략을 적극 지원하지 않느냐는 비난성격 아닌가.

전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은 정치적 선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558조원의 올해 예산의 지출항목 20%를 조정하여 100조원의 코로나 손실배상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가재정이 어찌되건 곳간지기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정권차원의 죄악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보상에 앞서 방역수칙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여 고통과 아우성을 줄이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설 연휴까지 연장한 것이 바람직한가. 당구장, 음식점, 헬스장 등 많은 단체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나섰다. 대체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지침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보인다.

방역지침의 준수를 다짐하더라도 세부적인 규제는 좀더 공정,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