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신도시 땅 LH 직원 투기를 조사한다고 분주한 모습이지만 이런저런 고려나 배려가 작용하지 않느냐고 싶어 미덥지 못하다. 대통령이 연일 강력조사, 엄벌지시를 내리면서 투기행각 당시 LH 사장이 책임은 고사하고 현직 국토부 장관으로 ‘투기근절’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대통령은 ‘변 장관 프로젝트’로 명명한 2.4 공급확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당부하니 계속 신임으로 뒷받침해 주는 결과 아닌가.

‘정치적 고려’ 없는 인책결단 필요

문 대통령이 투기조사와는 별도로 공급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변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주장은 시중여론이나 민심동향과는 너무 다르다.

대통령은 1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해 “공직자가 공공정보를 부당이용하여 우리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비리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나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 일부 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투기행각(혐의)을 벌인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정부합동 투기조사와는 별도로 2.4 대책의 추진만 강조한 것으로 비쳤으니 변 장관에 대한 인책론을 봉쇄한 결과가 아닌가.

이날 대통령의 2.4 대책 추진당부 한마디로 즉각 민주당 내 변 장관의 자진사퇴론, 경질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부합동 조사와 경찰의 후속 조사를 통한 엄벌만 주장하게  된 셈이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변 장관 경질론은 전혀 제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정부합동 조사와 경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넘겼다.

이미 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뭘 지켜볼 것이 있는가. 아마도 4.7 재보선 파급영향이나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당정이 ‘정치적 고려’ 아래 변 장관을 두둔하는 사이에 전문 투기(혐의)꾼들은 증거인멸이나 조작으로 면책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변장관의 SH사장 시절, LH사장 시절

정 총리의 지시를 받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한 770여명 규모의 ‘특수단’을 구성했지만 역시 검찰은 참여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에 남긴 6대범죄 사안이 아니라는 명분일 것이다.

이 대규모 특수단은 정부합동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이첩하면 수사하게 될 터이니 한참 뒤늦은 ‘뒷북수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틈에 LH 직원들의 투기행태에 분노하는 토지주들의 함성이 요란해 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연합, 공공주택지구 연합 소속 토주지들이 10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퉁해 “이미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LH는 해체하고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이들 토지주들은 LH가 주도하는 개발의 경우 토지보상을 전면 거부하겠다고도 선언했다. LH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지구서만 100억대의 투기를 벌인 사태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울분했다.

이어 이번 투기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아닌 ‘조직적 범죄’로 “그 책임의 중심에 변창흠 당시 사장이 위치한다”면서 즉각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한 LH 직원들의 투기가 바로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한 시기(2019.4~2020.12)에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변 사장 재임 중 LH의 국민권익위 평가 청렴도가 종전 최우수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보다 앞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변 사장 재임중(2014.11~2017.11)의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으로 추락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변 사장이 퇴임하자 청렴도가 다시 3등급으로 향상됐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이처럼 전력에 문제가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강력 거부했지만 대통령은 부동산, 주택 전문가라는 주장으로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장 보선 관련 변 장관 얼굴에 박원순 전 시장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변 사장이 SH 시절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사장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그 뒤 박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LH 사장으로 발탁될 수 있었다는 정황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변장관표’ 불신아래 2.4 추진 될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변 장관의 인책을 덮어주려는 것이 바로 정치적 고려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변 장관표 주택공급 확대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이겠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시중의 불신이 더욱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생긴다.

대통령이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믿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즉각 공직자 부패척결 TF 설치 등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이달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번 기회에 공공개발 주도에 편승한 사익추구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 부당이익의 철저한 환수도 이뤄져야 한다.

공공개발 관련 신도시 보상시스템도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농민이 농지취득 ‘예외규정’ 허점을 이용하고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에 투기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지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LH가 가는 곳마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LH가 설계하고 세종시가 시행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보상을 노린 조립식 ‘벌집’과 묘목이 빽빽이 심어진 보도사진도 나왔다.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누굴 배려하고 봐줄 여유가 없는 긴급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