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예상하고 우려했던 대로 LH 직원들의 공공정보 이용 투기조사를 정부합동조사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단이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등 1만4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초 제보고발 13명 외에 추가 발견 투기혐의자는 달랑 7명 뿐이다.

더구나 주무부인 국토부 직원이나 청와대 비서실에는 한명도 수상한 거래자가 없었다는 발표다. 이를 그냥 믿으라고 발표했다는 말인가. 국토부가 참여한 셀프조사는 당초부터 안되는 방식이었다. 진보성향의 매체조차 이런 지적을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셀프조사’ 꼼수(?)결과 누가 믿을까

국토부와 LH가 신도시 후보지를 물색하고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정보가 곳곳으로 은밀하게 유통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가 참여하고 ‘전수조사’하고 혐의부문에 대해서는 경찰 ‘국수본’이 맡도록 지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LH 본사 및 사업지구 곳곳을 조사한 결과라지만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관리 시스템의 컴퓨터를 톡톡 쳐서 나온 7명만 추가하여 도합 20명이라고 발표한 모양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고발한 투기 혐의자가 LH 직원 13명 아닌가. 이를 계기로 촌각을 다투며 전광석화식으로 조사 및 수사를 병행해야 할 것을 미적거리다가 전문 투기꾼들의 은닉, 도피기회 제공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대통령이 “국가적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누굴 넣고 뺀 ‘합동수사’ 형식에다 혐의가 드러난 경우 경찰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방식이 말이 되는가.

공공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꾼이 본명으로 버젓이 거래하는 바보짓을 저질까. 가명, 차명이 기본이고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할 것 아닌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적했듯이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계좌추적까지 가야 교묘한 투기 거악을 적발할 것 아닌가.

이를 국토부가 무슨 재주로 담당하고 아직 자리가 정돈 덜된 ‘국수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1차 조사에 이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등 2차 조사범위가 남아 있다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계속 맹탕 밖에 나올 것이 있는가. 눈속임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술수나 꼼수도 안된다. 여기에 재보선 선거의식, 정치적 배려 한점도 개입해서는 안될 일이다.

LH가 가는 곳마다 ‘투기의 텃밭’ 꼴

이번 LH 직원 투기(혐의)사태로 민심이 얼마나 날카로워졌는지 모르는가. 부동산 정책에 자신있다는 문 정권의 주택, 부동산 정책실패가 시장의 저주를 촉발시킨 것도 모자라 끼리끼리 내부 정보를 가로채 투기를 조장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세균 총리가 20명 혐의자 가운데 11명의 투기가 변창흠 LH 사장 때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변 장관에 관한 조치를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네 인식으론 심사숙고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사퇴 하고 임명권자가 당장 해임해야 할 사안이다.

거대 공기업 LH에게 공공개발을 맡긴 것이 바로 ‘거악의 텃밭’ 제공이 아니었을까. 전국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LH가 가는 곳마다 투기판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매체 보도에서도 우려했듯이 상전격인 국토부 직원, 집권당 사람들,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관계자들도 얼마든지 투기소재를 공유하지 않았겠는가.

LH가 설계하고 세종시가 공동 시공한다는 국가스마트 산업단지에 보상을 노린 묘목이 빽빽하고 ‘벌집’ 50여채가 들어선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고발됐다. 곧이어 언론발굴 보도에 따르면 김해 흥동도시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2018년부터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다니 분명 LH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각 아닐까. 그 사이 농지의 99%가 외지인 소유로 바뀌고 땅값이 두배나 올랐다는 요지다.

충북 청주시 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에도 벌써 외지인들이 설치한 ‘벌집’이 50여채라고 한다. 또한 부산 강서구 첨단복합지구, 대구 연호지구 공공택지 지구도 유사한 투기행태로 비친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지역 토지주들이 LH 해체를 주장하고 신도시 지정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거대 공기업 LH의 국민우롱 투기행각을 풍자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LH부자들’ ‘LH로남불’(LH가 하면 노후대비, 남이 하면 불륜)이 올랐다.

정세균 총리가 LH와 임직원들을 향해 “더 이상 이런 기관이 필요한가라는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는 해체수준의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전수조사’할려면 ‘제대로’ 해야

LH 투기(혐의)사태가 공공개발을 적극 독려해온 집권당으로 번져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국회의원 300여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으로서는 LH사태가 이번 4.7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국민의힘 등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물타기 작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못할 것 없다. 해보자”고 응답했으니 이번 기회가 정치권의 땅투기 전모를 밝힐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미 민주당은 김경만 의원, 양이원영 의원, 양향자 의원 등의 투기혐의가 보도된 바 있다. 이어 언론발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 김주영 의원(김포갑)의 부친, 윤재갑 의원(해남)의 부인 명의 땅투기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어 있다.

행여 정치권의 투기혐의를 전수조사하게 될 경우, 기존의 정부합동조사 및 경찰위주의 수사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개발관련 공공정보 악용과정에서부터 가․차명 위장 등 투기관련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조사 및 수사관련 수사력을 가감없이 총동원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1차 합동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2차 조사 및 수사도 전면 확대, 정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