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LH사태의 본질을 덮어둔 채 일부 직원의 공공정보 취득으로 축소, 응급식으로 수습하려니 국민의 분노만 용솟음친다. 솔직히 이번 투기(혐의)사태의 최고 총 책임은 대통령이다. 문 정권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연속 실패란 저주, 적개심 수준의 ‘반시장’ 독선, 독주의 결과물이다. 정권차원에서 민간시장 역할을 악덕으로 규정, 공공주도라는 이름으로 거대 공기업 LH에게 온갖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투기판을 벌이도록 만든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다.

변장관 주도 ‘2.4대책’은 이미 실효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다수 지적된 변창흠 LH 사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반시장 메시지’를 더욱 강화했다. 변 장관은 SH 사장을 거쳐 LH 사장 재임 기간중 기관 청렴도가 추락한 사실을 기록했다. 그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획기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2.4 대책이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사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자 “인책하는 모습이 마땅하다”면서도 2.4 대책 관련 입법까지 계속 재임토록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대통령은 “투기조사와는 별도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만신창이의 변 장관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총리실 지휘, 국토부 참여 ‘정부합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결과에 따른 경찰수사 방식을 지시했지만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 무려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13명 외에 고작 7명의 투기 혐의자를 추가해 놓고 “이게 전부요”라니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는가. 더구나 LH의 상전인 국토부나 청와대 비서진영에는 “혐의자가 단 한명도 없이 깨끗하더라”니 진실일까. 이런 방식으론 사태수습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시가 한가롭고 여유만만하기 짝이 없었다. 대통령도 입으로는 “전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1, 2기 신도시 투기수사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수사력은 배제시켰는가. 그래놓고 대통령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이번 투기수사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격려했으니 검찰수사력 배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셈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다르다.

끝내 검찰배제 정치성 ‘나쁜(?) 의도’ 비쳐져

일반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이 신속, 강력한 조사,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경찰 합수단에 검찰을 끝내 배제한 것은 ‘나쁜 의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정권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총장을 겨우 퇴출시킨 후에 다시 투기수사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정치적’ 배려 아닐까.

제3기 신도시 관련 LH 내부 일부 직원들의 투기행각으로부터 촉발된 거대악당 구조의 투기(혐의)사태가 얼마나 엄중한가. 신도시 지정구역 토지주들이 ‘LH를 해체하라’ ‘3기 신도시 백지화 하라’ 주장하고 LH주도의 토지보상에는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와 호소를 그냥 맨입으로 억압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민간개발은 악이고 LH 등 공공개발은 선이라고 계속 일방적으로 규정하는가.

이미 단순한 LH 직원 투기사태를 훨씬 넘어섰지 않는가. 광명시, 시흥시 공무원, 지방의회 사람들, 집권당 국회의원까지 투기행각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도 참여했고 전국 곳곳 산업단지 땅도 투기거래로 얼룩진 사실이 속보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 와중에 전 LH 전북본부장(56)에 이어 LH 파주사업본부 소속(58)마저 이런저런 ‘인책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LH를 그냥 두고 공공개발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정세균 총리가 휴일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정부합동조사단이 밝힌 20명의 투기혐의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처분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농지취득심의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이겠지만 지엽적인 문제다. 또 LH 쇄신방안으로 사업지구 지정전에 LH 임직원들의 토지소유를 전수조사하고 내부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및 내부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필요한 방안의 일부지만 LH 해체 수준의 혁신으론 너무 미흡하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방지 3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LH특검’을 제안해 놓고 이를 왜 받지 않느냐고 야당을 공격하지만 시기상 이미 늦은 처지이며, 정치적 공세로도 비친다. 국민의힘은 특검카드로 시간끌기 하지 말고 ‘검찰수사가 먼저’라고 말한다. 이미 야당은 변 장관 해임을 넘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신속, 엄정수사 강력지시해야

일견 특검카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지만 촌각을 다투는 투기와의 결전에서 특검구성 논의하는 과정에 증거인멸, 도주 다하고 난 ‘뒷북’ 아닐까. 특검 대상, 범위, 활동기간 논란 거쳐 특검을 대통령에게 추천, 임명하고서도 또 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어느 세월에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말인가.

이보다 부동산 투기수사의 전문성을 지닌 검찰수사력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용 농지매입 및 형질변경 관련 야당의 폭로가 눈길을 끈다. 대통령이 직접 “아무리 선거 때지만 그만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 “법대로 했다. 살기만 할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항변했는데 적절한가. 지금 LH사태로 국민이 울분하고 있을 때 기존 사저에서 텃밭 가꿨으니 ‘영농경력 11년’이라면서 농지의 형질변경마저 “법대로 했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가.

대통령 딸 문O혜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7.6억 원에 매입했다가 올 2월 9억 원에 매각했으니 1.4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대통령의 처남은 200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성남시 그린벨트 논밭을 매입했다가 2010년 LH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58억 원을 받아 47억 원의 차익을 누렸다고 보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정권은 부동산 투기 없다고 강조해 놓고 대통령 집안부터 “법대로 했다”면서 거액의 투기차익을 챙겨온게 아니냐고 물을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임기말로 접어들고 있는 대통령이 이번 LH사태와 관련 한점 사심 없는 신속, 엄정조사와 수사를 지시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