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오늘부터 5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지만 관심 없다는 여론이 있다. 문 정권 출범이래 인사청문회가 ‘하나마나’ 아닌가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각 후보 명단에는 언론검증을 통해 너무나 ‘부적격’ ‘무자격’이 많아 쳐다보기도 싫다는 분위기다. 친정부 공중파는 청문회를 생중계하겠지만 전파낭비 아닐까. 아마도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또 임명강행 할 것 아닌가.

부패, 위선이라도 ‘내편’ ‘코드’면 OK

문 대통령은 주요인사 5원칙, 7원칙 공약은 진작부터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지 않았는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내편’ ‘코드’ 위주에 “인사는 내 맘대로야”라고 되풀이 해왔기에 말이다.

국회 청문회에 오른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의 경우, 언론검증 보도에 따르면 이대 교수시절 학술지 발표 논문에 제자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온갖 거부와 진통 속에 임명된지 석달 만에 장관하겠다고 욕심을 부린 모양이다.

더구나 국가지원금 받은 국제세미나에 두 딸을 동반, 세계적 관광 명소지를 유람한 사실도 지적된다. 또 미국서 출생한 이중국적의 딸에게 의료비 혜택을 받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 위장전입 두 차례, 종합소득세 245만원을 장관후보 지명 전후에 겨우 납부했다는 보도사실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처럼 공사 구분도 못하며 가족위주의 사익추구 몰두형 학자 출신이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어찌 관장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부동산 정책 주무부인 국토부 노형욱 장관 후보의 재테크 솜씨는 또 어떤가. 그는 서울에 집을 두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한번도 주거하지 않고 매각하여 무려 2.2억원이나 차익을 챙겼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재테크 재주를 넘어 국가벼슬을 악용한 ‘관(官)테크’ 아닌가. 도대체 이런 위인이 주택부동산 정책을 어찌 관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부적격’만 골라 지명했을까

노 장관 후보 배우자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쳤다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니 전과 아닌가. 또 차남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문을 닫고 자신을 근로자라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노라는 혐의도 언론의 발굴검증으로 보도된 바 있다.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다는데 이런 초보적인 무자격, 부적격마저 걸러내지 않고 뭘 검증했다는 말인가.

해수부 장관 박준영 후보의 경우, 주영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고가의 도자기를 대량 밀수했다는데 알았을까 몰랐을까.

언론사진 보도로 봐도 너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배우자가 이 많은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무관세 통관하여 판매 행위까지 벌였다니 온통 위법, 불법행위 아니고 무엇인가. 이쯤 들통 났으면 박 장관 후보는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마땅하지 않을까.

산업부 문승욱 장관 후보는 자녀 증여세 탈루 혐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는 중부고용노동청장 시절의 명절 재벌선물 수수가 지적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장관 후보에 곧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게 되지만 탈법, 위법행태가 적지 않다는 언론검증이 보도되고 있다. 김 후보가 군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던 2007년 4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군포경찰서에 3차례나 압류됐었다니 위법전과 아닌가. 더구나 그의 배우자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이 무려 29차례라니 유력 정치인의 아내라는 위세로 상습 위법행태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 총리후보의 지명철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에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김 후보자가 내년 대선관리 내각을 총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왜 문 대통령이 이토록 결격사유가 많은 인물들을 골라 지명했을까 의심스럽다. 바로 청문회 ‘하나마나’ 야권이 ‘부동의 하거나 말거나’ 고위인사권은 ‘내꺼야, 내 맘대로야’라는 독선 아니겠는가.

‘방탄총장’ ‘문지기 총장’이면 무사할까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자 언론이 임기말 ‘방탄총장’ ‘문(文)지기 총장’ 아니냐고 비판(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 曰, 일간지 보도)했다. 김 후보는 조국, 박상기, 추미애 장관을 보좌한 차관으로 지난 2019년,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석열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그는 철저한 친문 충성 성향으로 공정위원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됐지만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거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오수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총장에 임명되면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에 비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를 고려할 필요 없이 유임이나 승진이 보장된다는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오수 총장카드가 너무나 속 보이는 방탄, 문지기 검찰 아니냐는 말이다.

더구나 김오수 후보도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이니 총장이 되면 수사 대상이 수사를 총 지휘한다는 묘한 꼴을 연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입법 관련 야당 당직자 폭행혐의 피의자,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참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말 부끄러움 모르는 무치(無恥)와 ‘내로남불’ 인사가 너무하지 않느냐는 소감이다. 이를 말없는 대다수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명심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