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4년간 대한민국이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발전했을까. 민주주의, 자유, 인권은 발전하고 경제, 사회 및 국민 삶의 질은 향상됐을까. 집권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을까.

우리네 시중의 눈과 귀로는 정체나 후퇴 일색이다. 촛불혁명 기세에 도취된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남은 1년 임기동안 획기적인 반성과 개선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꼴이다.

코로나 방역, 백신 낙제점 분통

문 정권의 특징은 무슨 정책이건 실패를 결코 인정치 않으니 반성과 개선이 있을 리 없다.

국민 눈에 가장 거슬리는 고위인사 실패는 국회 청문회 ‘하나마나’ 내편 위주, 거대여당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독점은 아무거나 맘대로 단독, 폭주일로 아니었던가.

지금 국민은 코로나 방역에 지치고 백신접종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방역 세계적 모델, 백신 적기, 충분 물량 확보라던 자화자찬은 어디 가고 보이지 않는가. 미국이 독점 지배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왜 제때 못 들여오는가.

미국은 관광 오면 무료 백신 접종해 준다고 선언했다. 뉴욕시장이 1회 접종만으로 면역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인지 멕시코 사람들의 미국행 ‘백신 관광’이 붐빈다는 소식이다.

또 미국 대학들은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에게 상품권, 주차권, 기숙사 무료이용권을 주고 있다니 우리에겐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

미국이 백신 지적재산권 특허를 풀겠다고 선언하여 세계가 환영한다. 물론 각국별 이해가 달라 독일이 반대하고 EU가 특허보다 백신과 백신원료 수출부터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백신생산 인프라가 최상급이라는데 미국 백신의 신속한 국내 생산이 가능해질까. 전문가들이 부정적이라고 하니 무슨 까닭일까. 문 정권의 한․미관계 약화와도 관계될 것이다.

전경련이 지난 9일 백신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백신정책에 대한 성적이 100점 만점에 겨우 55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낙제점수를 면했다는 성과라고 자랑할 것인가.

경제 자화자찬을 ‘경제민심’과 맞춰보라

문 정권 4년간 경제정책 성과발표를 시중의 ‘경제민심’에 맞춰보면 거의 위선과 자화자찬 투성이로 논평된다.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3대 축에 걸친 10대 성과가 양적으로 많았지만 긍정적인 신뢰가 별로 없다. 특히 경제규제 철폐로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대목을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

오로지 정권 차원에서 국민 앞에 내보이고 싶은 꿈과 환상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찬양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금 어찌 됐는지 우리 눈에 행방불명이다. 근거 없는 논리를 고집하다 분배악화와 일자리 참사만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를 메운다고 재정자금을 한정 없이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불어났다는 말인가.

친노동 편향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의 강제 등은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 시장의 반발과 영세업, 자영업자 등의 아우성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연속으로 풀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4.7 재보선 참패 요인으로 작용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어떻게 수정, 보완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민주당 내에 부동산특별위를 설치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더니 강성 친문계가 “정책기조 변경 불가”라고 한마디 호통치자 흐지부지된 것 아닌가.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기조 아래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노총 지위로 올라선 것이 큰 특징이다. 민노총은 무엇이건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쟁취를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는 긋다. 곧 회의가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도 민노총의 쟁취론(?)이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경총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 9일, 회원사에게 보낸 기업 임금정책 관련 권고에서 대기업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경총은 문 정권 들어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의 타격은 물론 청년실업이 심화됐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의 임금인상 최소화를 권고하며 그 대신 고용확대, 유지 및 중소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한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등 개악, 악화, 약화

경총의 권고가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원론으로 우리 귀에는 ‘공자님 말씀’처럼 들린다. 그러나 문 정권 권력층이나 거대 집권당 내부 일부는 이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네 기억에는 문 정권 4년간 잘못되고 실패한 정책을 시인, 사과하고 개선토록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에 이르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 ‘개악’ ‘악화’ ‘약화’되지 않았을까.

‘공약정치’가 그중의 표본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탈원전’ 정치,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주, 적계심 등은 두고두고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한․미관계 약화, 한․일관계 악화가 국익 헤치고 있는 것이 연일 눈에 보이지 않는가.

위안부 협정을 ‘외교적폐’라고 규정, 이를 폐기한 후 뒷감당을 못해 좌왕우왕하는 모습이 도대체 뭔가. 대북 굴종정책, 친중 노선은 끝내 무사한가. 우리네 눈으로는 모조리 반국익의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문 정권의 인사정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멸을 느낀다. 지금 진행중인 개각인사에서 야권이 거부하는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 강행할 작정인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는 부부가 기초법질서 유린하고 딸들도 상습 ‘위장전입’ 전과자다. 또 윤석열 후임으로 지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는 법무차관 그만두자마자 로펌 고문변호사로 월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처럼 돈 밝히는 위인을 정권 방탄, 문(文)지기 총장으로 발탁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