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5개 부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우려했던 대로 꼴불견이었다. 야당이 온갖 부적격 요인들을 지적했지만 당사자들은 ‘뻔뻔’ 해명하고 민주당은 억지논리로 방어만 했으니 이를 지켜본 국민이 희롱당한 기분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박, 임, 노’ 등 3인방은 결코 안된다고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라며 임명 강행할텐가.

‘박, 임, 노’ 장관임명 강행하나

한마디로 대통령의 고위공직 인사권이 더 이상 인사청문회 ‘하나마나’로 독주해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지금껏 청문회 과정에 온갖 의혹, 비리가 지적된 장관급 후보들을 임명강행한 것이 29명이니 이는 지금껏 없었던 ‘독선’ 기록 아닌가.

여기에 임기말에 접어든 이 시점에 “또 다시 청문회 ‘하나마나’를 국민 눈앞에서 되풀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수부 장관 박준영 후보는 부인이 도자기 1,250점을 밀수, 외교관 이삿짐으로 통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영국에서 쓰던 물품”이라 했으니 어느 누가 믿겠는가. 야당이 기가 막혀 “궁궐에서 살았느냐”고 반문했다.

임혜숙 과기부 후보는 연구재단 지원자금으로 4차례나 해외출장 가며 “남편과 두 딸을 동반하여 ‘가족유람’ 아니냐”고 물었지만 일종의 관행이라 답변했다. 이어 임 후보는 이런저런 온갖 의혹과 하자의 ‘종합세트’라고 지적됐지만 민주당 측에서 끝까지 감싸는 모습이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의 세종시 아파트 관(官)테크는 너무나 명백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민주당은 낙마할 만큼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옹호했으니 지켜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낯 뜨거운 지경이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들 3인방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부적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송영길 새 지도부가 단독 보고서 채택으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 송 대표가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고 당 주도로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야당이 강력 거부한 보고서를 채택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기초법질서 위반상습이 총리할수 있나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철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 시절에 검증받았노라고 주장하겠지만 내각을 총괄하여 내년 대선을 치르게 될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은 보다 엄격해야만 한다.

사전에 언론검증을 통해 김 후보 부부의 교통법규 위반이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됐다.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압류도 다반사였으니 “기초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깔아뭉개며 군림한 셈” 아닌가. 이런 독선적 품성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린 국무총리를 맡겠다는 작정인가.

김 후보는 세금회피 위해 아파트 다운계약한 졸부형 행태도 있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자녀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들여다 본 결과 두 딸이 부친의 국회의원이나 대구시장 출마 때마다 주소를 옮겨가 돕고 선거가 끝나면 되돌아 가는 위장전입을 상습 반복했다.

비록 부친의 선거를 돕는 행위였지만 이 같은 위장전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 지난 2010년 1월, 국회의원 때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통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놓고 바로 두 달 뒤에 그의 셋째 딸은 경기외고에 합격했다니 이는 무슨 독선이자 내로남불이란 말인가.

행여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이 “이 정도의 혐의야 금방 걸러냈지만 총리임명 기준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작심한 것은 아닐까.

청와대는 고위인사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자주 내세우지만 실상은 ‘내편’ ‘우리편’ 코드 아니고 무엇인가.

국무총리에 뒤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겠지만 몇 가지 부적격 혐의 등으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말 ‘방탄총장’ ‘문지기 총장’을 밀어붙일 모양이니 ‘청문회 하나마나’ 할텐가.

문정권, 편중․편파인사 ‘요지부동’인가

문 정권의 고위공직 임명이 지나치게 편중, 편파로 복수의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한치 반성 없는 요지부동형이다. 지난 4년간 장․차관, 청와대 고위 비서관 등 401명을 분석한 결과 40%에 달하는 157명이 ‘캠․코․더’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분석, 보도했다. (5월6일자)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 112명으로 가장 많고 노무현 청와대서 문재인 수석․실장과 근무한 경력자 57명, 친여성향 시민단체 출신이 20명이다. 이 가운데 출신성분 중복을 가려내면 157명이 캠프, 코드 인사라는 뜻이다.

또한 두 차례 이상 발탁 임명된 경우도 20명이니 이는 친문코드 인사로 돌려막기 한 회전인사를 말해준다. 이들 정부 고위직 발탁에 정치인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은 것도 문 정권 인사의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이낙연,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모두 호남출신이다. 출신 고교로 보면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 광주 제일고가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차관회의가 열리면 마치 ‘호남지역 동우회’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역대 정권마다 고위직 인사의 편중, 편파가 지적됐지만 문 정권 들어 가장 극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시절 청와대 인사에 대해 혹독하게 비난해 놓고 자신이 집권한 후 코드 편중, 호남 편파 인사로만 일관하니 ‘유아독존’ 아닌가.

이번 5부 장관 개각도 ‘청문회 하나마나’로 끝내 임명강행 할 것인가. 뒤이어 김부겸 총리, 임오수 총장도 보나마나 임명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고위직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이라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벌여놓고 부적격, 무자격 허물에도 그냥 임명하는 것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으로 존중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