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시중의 경제민심과는 언제나 거리가 있다는 인상이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은 “모든 경제지표의 회복흐름, 올 성장률 4% 이상, 한국판 뉴딜 본궤도, 제2의 벤처붐 역동성” 등을 자랑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코로나 백신접종도 차질 없고 야권이 거부하는 인사검증 실패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네 귀로는 거의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들렸다는 총평이다.

백신접종, 경제회복 ‘자화자찬’ 총평

대통령은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처음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 강력 추진으로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분배지표의 개선성과도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그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치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분배악화, 고용참사 등을 오로지 코로나 탓으로 덮으려는 느낌이다. 우리가 보기로는 코로나 비상과 상관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친노동, 반시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대통령이 “경제도, 백신접종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은 오랜 ‘코로나 규제’에 시달려온 국민들에게 위안과 격려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뿐이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4.7 재보선 참패를 통해 “죽비를 맞았다”고 했으니 실패를 인정함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등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겠지만 정책추진 방식이 문제 아닌가.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마치 ‘미운놈’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시장의 거부와 반발이 필연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니 바로 대국민 사과하고 정책 수정, 보완을 약속해야 할 사항 아닌가.

그런데도 임기말에 접어든 대통령이 ‘아무도 못 말려’ 식으로 혼자 ‘마이웨이’를 고집하겠다는 뜻인가.

대북전단살포 ‘엄정 법집행’ 바람직한가

대통령은 현재 쟁점으로 진행 중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에 대해 청문회가 부적격, 무자격이라 지적하거나 말거나 인사권이 나의 ‘고유권한’이라는 말 아닌가.

대통령은 “저는 인사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다음 정부가 유능한 사람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말로 지금껏 29명이나 청문회를 통과 못한 고위인사를 임명 강행한 책임을 야권에 돌리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마도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 임명 강행을 위한 발언이 아닐까.

곧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도 청문회 결과 부적격 투성이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 모두를 인사검증의 실패가 아닌 야당의 ‘망신주기’식 청문회 탓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니 어느 국민이 이를 동의하겠는가.

또 하나, 대통령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엄정 법 집행”을 강조했으니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타당성을 국내외로 선포한 셈이다.

바로 문 대통령의 끝없는 대북사랑이자 김정은 남매를 향한 ‘대화의 구걸’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측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의 역할을 철저히 불신하며 마구 비난, 조롱을 거듭하고 있다. 김여정의 대남담화 형식을 통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한껏 조롱하고는 다시 우리국민 세금으로 건립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폭파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격성격이다.

이처럼 중단 없는 대남 도발에는 항의도 못하면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개 강조했으니 세계가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고 묻지 않겠는가. 집권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내 민주주의가 있느냐”는 반발이 안팎에 있다는 소문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대북전단 방지 관련 발언을 듣고 감사하여 비핵화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짝사랑으로 그칠 것이 뻔하다.

부정선거 종합판… 울산선거개입 첫재판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개입한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기소된지 1년 4개월 만에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히 신임하는 김미리 판사가 준비절차만 6번 갖고 재판을 미뤄 오다가 새 재판부에 의해 이날 열린 것이다.

참으로 놀랄만한 부정선거 혐의다. 송철호 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무려 13명이 ‘청와대 하명수사’ ‘송철호 선거캠프 지원’ ‘민주당내 경쟁후보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이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8개 부서가 동원되어 대통령이 ‘당선 소원’이라던 송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요지다. 이에 대해 송 피고는 ‘정치검찰의 3류 기소’라고 반박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휘한 황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이게 사실일까.

앞으로 재판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이 중대혐의 재판을 왜 지금껏 지연시켜 왔을까. 그 의도가 뻔한 것 아닐까.

사건 피해자인 당시 김기현 후보(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선거부정 사건은 김기현 개인 문제가 아닌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재판이 연기된 사실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행여 “문 정권 임기내에 재판이 끝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명백하게 처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