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문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민심을 외면하는 불통, 독주를 고집하는 모양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청와대가 야당이 강력 부동의하는 임 과기부, 박 해수부, 노 국토부 등 세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이는 장관임명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임명 강행하려는 수순이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야 ‘강력 부동의’ 임명 강행 작정인가

대통령이 고집하는 인사권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은 장관급 29명을 야당 부동의로 임명한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다시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핑계 삼아 야 부동의 장관 3명을 추가 임명하겠다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책능력 검증 아닌 흠집내기, 무안주기로 시행되어 능력인사 발탁을 저해한다”는 요지로 비판한다. 대통령이 야당일 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숱한 후보들을 낙마시킨 전과를 기록하지 않았던가.

어찌 대통령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잘못은 덮어두고, ‘내사람’ ‘친문코드’위주 인사를 ‘능력위주’라고 주장한다는 말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3인방 후보에 대한 비토가 야당 뿐인가. 민주당내 일부 중진, 재선 의원들도 2~3명 후보의 부적격을 지적하며 송영길 신임 대표에게 선제적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분위기 아닌가. 특히 일부 중진은 ‘민심 거부는 안된다’는 말로 임명 반대를 요청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와대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대목도 임명강행에 반대한다는 뜻 아닐까. 송 대표는 경선과정을 통해서도 “청와대 종속 아닌 당 주도”를 공약하지 않았는가. 청와대는 14일 송 신임대표 지도부를 초청,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으니 이날 임명방침을 전달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되면 결국 문 대통령은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으로 임기말에 몰려올 거센 역풍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 실패 ‘악법’들 그냥 두는가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재보선 참패했다고 시인하고도 “부동산 정책기조 바꿀 것이 없다”고 강조한 대목이 계속 논란이다. 투기금지,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방침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LH 주도 공공개발, 전․월세 5% 상한제 등 시장 왜곡, 집값 폭등, 전세난 등을 가져온 제도개선 없이 그냥 가겠다는 방침인가. “부동산 정책에 자신있다”고 장담해 놓고 실패했으니 당연히 사과하고 고치는 것이 정론 아닌가.

민주당도 그 사이 분노한 민심을 듣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부동산 사태의 원흉’이라고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임대차법 제․개정을 주도해 놓고 뒷구멍으로 전셋값 올려 받은 행태가 들통 난 사실을 들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도 비난했다.

원내 180석의 거대여당이 일당독주로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 법들이 상당수 ‘악법’으로 지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기조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임대차법 제정 목적과 다른 것이 나타난 사실을 지적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5% 상한제 등이 시장원리와 마찰을 빚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도 이를 그냥 두고 가겠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미 전세난이 문제되기도 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매매계약 한 사례가 나타나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는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에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차기 유력 제1후보로 거명되는 이재명계는 두 전직 총리를 겨냥 부동산 정책 관련 독선과 무능이 누적된 ‘친문계의 책임론’을 펴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자체도 일부책임’론으로 맞서고 있고 이 전 총리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친문전략에 의존하려는 행태로 비교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정간의 혼란 속에 부동산 정책실패는 심화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조국사태’도 사과, 반성의 대상 아닌가

또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실패 뿐만 아니라 조국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국씨 부부의 자녀입시 비리 등 위선이 드러나 반민주,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왜 조국사태에 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가 지도부로부터 야단맞고 쏙 들어간 사안이다. 그렇지만 당내에 부동산 정책실패와 유사한 수준의 ‘반 조국’기류가 잠재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조국 부부의 파렴치 행위로 우울중에 시달린 시민 1,600여명이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국흑서’를 집필한 교수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조국 부부가 온갖 특권, 특혜를 동원하여 입시비리를 저질러 우울증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빚어진 사태에 관해 지금껏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 부부 비리를 조사할 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고초 겪었다”고 위로하며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도대체 대통령이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명 등 높은 벼슬 안겨준 그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제발 좀 시중의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오는 14일까지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놓고 금방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여론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