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자세가 긍정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재산세와 거래세 등의 일부 완화방안을 검토했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만 “정책기조가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한 직후에 민주당 새 대표부의 민심요동에 응답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게 비친다는 뜻이다.

민심응답 재산세, 양도세 완화론 긍정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당 대표가 “재산세와 양도 소득세 문제는 당장 시급한 과제이니 특위가 어떻게 조정할지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대표 경선과정에서 약속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90%로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공약 등은 이미 청와대가 “부동산투기 억제 기본틀을 흔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도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은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지도방침의 다짐이 아닐까 싶다.

양도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6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가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이달내로 개선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송 대표는 또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값 6%만 가지면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국토부와 LH 등이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다.

송 대표가 경선과정에서부터 친문 강성파와 차별되는 정책을 다수 제시한 바 있다. 재산세와 양도세 인하방안도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당내 강성의 친문계 장벽과 청와대의 확고한 여론불통의 벽이 문제 아니겠느냐고 관측되는 것이다.

당내 ‘대깨문’ 벽, 청와대 ‘불통’ 벽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경제, 교육부총리 경륜의 경제, 사회정책 대가로 반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해 왔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징벌적’ 중과세를 밀어붙일 때도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한시적 감면’으로 시장불안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내 강성 기류에 밀려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후 가장 먼저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김 의원으로 교체한 배경이 이 때문이 아닐까도 싶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양도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가 모두 올라 시장의 반발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함께 거래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꽉 막힌 시장경제에 숨통을 열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부가 투기억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나쁜 신호’로 전달될 것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의 기준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무주택자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내집 마련이나 현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규제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짚어가면 송영길 새 대표의 민심 호응용 부동산 세제 개선 방침을 평가, 기대하면서도 당내와 청와대의 반대기류로 얼마나 실현가능할는지 의문이다. 송 대표가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고’ ‘청와대 복종 아닌 당 주도’를 선언한 만큼 철저한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뿐만아니라 조국사태 검찰개혁도…

거대 몸집의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압승에 도취하여 올 4.7 재보선 참패를 가져왔기에 자업자득이지만 그동안 반성이나 개선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단지 송영길 새 당대표가 성난 민심에 호응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기에 우리네가 관심을 표명하며 지켜보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마련한 ‘서울시유권자 집단면접 보고서’ 요지에 관해 들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보선 참패요인이 부동산 정책실패와 LH사태 뿐만이 아니다. ‘뻔뻔한’ 조국사태에 따른 실망감, 박탈감이 분노를 가져왔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쫓아내기인가. 적폐가 적폐를 때려잡겠다는 말이냐고 항변도 했다.

박원순의 성추행은 어찌 됐는가. 사과라도 딱 부러지게 한적 있는가. 코로나 방역과 백신은 아무런 차질 없는 성공이라고 하니 자화자찬인가. 이룰 누가 믿는가. 세상 웃길 노릇 아니고 무엇인가.

마치 4.15 압승이후 신선놀음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 꼴 아니던가.

이에 청와대와 거대여당이 오만 독선을 빨리 거둬야만 살 수 있다고 권고한다. 집권당 초선의원들이 몽땅 나서 인사청문회 때 부적격이 쏟아진 3인방 가운데 1명이라도 날려버리도록 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다. 왜 초선들이 일어섰을까.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가 57.5%로 압도적 아닌가. 문 대통령 4주년 연설 후 국정 기대감이 더욱 낮아졌다(42%)고들 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곧 방미 한다면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사안을 ‘엄정처벌’하겠다고 내외로 천명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로부터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즉각 장시간 조사했다는데 김정은한테는 성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 가서 핀잔이나 받지 않을까.

곧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니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당주도 방침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네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지만 부동산 세제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송 대표의 약속을 평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