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부동산 정책 연속 실패로 4.7 재보선에 참패한 당․청을 겨냥, “왜 종부세 완화를 결단하지 못하느냐”고 민심이 묻는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로 눈앞에 다가오는데 “잠시 논의하던 부동산 세제 완화, 개선은 어디로 갔느냐”는 물음이다.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집권당의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 종속 아닌 당 주도’를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행여나 “아직도 청와대가 발목을 잡느냐”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부겸 총리주재 첫 협의회 ‘무소식’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으로 임명,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하오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는데 부동산 중세 완화를 위한 신통한 결론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이날 협의회는 신임 김 총리 주재 아래 송영길 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니 시중 민심이 분노한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요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의 협의회다.

김 총리는 내정단계에서 시중민의를 적극 대변하겠노라고 약속했고 송 대표는 확실한 ‘당 주도’를 거듭 공약하고 부동산 규제정책 및 대출규제의 완화를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신임 총리가 주재한 첫 협의회의 성과가 ‘무소식’이니 결국 지금껏 강경 친문(親文)계 주도 상황이라는 말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날 협의회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완화론이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는데 청와대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말인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세 감면범위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당내서 서둘러 논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목이다.

종부세의 과세 완화는 당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 정권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으로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여부가 관심이다. 4.7 재보선 직후 민주당의 논의에서 나왔지만 그 뒤 친문계와 청와대가 반대하는 모양으로 관측된 바 있었다.

보유세, 거래세 중과에 출구론 당연 아닌가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중과세를 완화하느냐가 초점이다. 1주택 보유를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양도세 완화는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지만 문 정권의 ‘지배주주(?)’라고 자부하는 강성 친문계는 이 같은 중과세의 완화가 바로 “지난 4년간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기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니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가지 항목도 결론을 얻지 못한 것 아닐까.

송 대표가 경선과정 때 약속하고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무소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약속 이행을 민심이 애타게 기다리는 시점이다.

송 대표가 취임 후 즉각 교체로 임명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선 방향은 명확하다.

경제부총리 경륜의 김 위원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무거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의 완화로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송 대표 역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인상함으로써 “집 가진 이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지경이라며 출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세제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잘못되어 납세자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불복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 대상과 겹쳐 이중과세의 성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동일한 세원에 부과되는데다가 세수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는 용도마저 동일하다는 뜻이다.

결국 세제가 잘못되고 너무 가혹하여 납세자들이 “세금 무섭다”고 항변하면 즉각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정답 아닌가. 투기 아닌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왜 못하는가. 양도소득세 기준조정이 왜 어렵다는 말인가. 매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왜 속도조절은 못한다는 말인가.

당․정․청이 민심 동향을 너무 깔보고 독선, 독주를 언제까지 고집하겠다는 방침인가. 시중의 눈으로 보면 문 정권의 말기가 망조로 깊어지는 형국이다.

실패 시인하고 어찌 개선 못하는가

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를 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실토해 놓고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꿀 것이 없다”고 강조한 대목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모든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 법이지만 실패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반 국민, 반 민주 아니고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코로나 방역, 백신 “다 실패해 놓고 다 잘되고 있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부총리를 바꾸고도 후임에게 “정책기조는 불변”이라고 대못을 박기도 했다.

친 민주, 친문성향이던 진보계 경제학자들이 지난 1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의 연속실패를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명목의 23개 예타면제 사업을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재․보선용으로 예타면제 하지 않았는가.

문 정권은 취임 4주년 포용성장, 혁신성장 성과를 크게 포장, 발표했지만 진보계 학자들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른 급속인상은 시장 여건을 무시한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저숙련 노동자, 실업자의 고용기회만 더욱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동안 김부겸 총리가 취임하면 홍남기 부총리 등 후속 개각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올 우리경제 성장률 4% 가망을 앞세워 ‘홍 부총리가 적격’이라며 유임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만큼 믿을만한 인물이 없다면 유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실패 책임자의 인책을 면제시켜 주는 꼴이 아니냐”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국 규제만능식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끝내 유임시키는 형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