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코로나 델타 변이 대유행이 어디까지 가는지 누가 아는가.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에도 연일 확진자가 1,700명 넘고 1,800명을 넘어선다니 끝이 어디란 말인가.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질병 청 당국이 이달 말이나 8월 초가 돼야 절정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니 실로 암담 처절 상황 아닌가.

끝없는 델타 변이 어디까지 가나?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 아래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도피하게 되어있다. 델타 변이가 이를 알아차리고 바닷가로 쫓아가 부산, 제주, 강릉 등지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를 ‘코로나 형벌’이라 했지만,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단계 종식은 고사하고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비수도권도 다급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효과가 없으니 다시 단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비록 정부는 민생을 보살펴 준다는 호의였겠지만 “알지도 못하고 방역수칙 완화 생색을 낸 것이 유죄” 아닌가. 감염병 전문가들은 20대와 50대 백신접종이 너무 늦어 앞으로도 확진자가 몇 배나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니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인제 와서 보니 처음부터 코로나 방역과 백신 관련 정부 말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는 심정까지 왔다.

대통령이 K방역 자랑하고 모더나 CEO에게 전화해 백신 물량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표한 내용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전문가 조언은 ‘하나 마나’, 질병 청, 중대본, 청와대 등은 각기 ‘따로따로’ 자기네 입장대로 대처해 오지 않았느냐고 여겨진다.

지금 시중엔 50대 백신 예약 사이트 불통으로 분노가 요동친다. 그러나 대통령은 주변 참모진들을 질책하며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는데 결국 백신 조기 확보 실패 탓 아닌가.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선하면서 왜 하필 “백신 확보가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참모를 기용했을까.

해외파병 감염 책임 없고, 민노총은 특권?

해외파병 청해부대 장병 89.7%가 집단 감염된 대형참사가 누구 책임인가.

황급히 공중급유 수송기를 특파하여 귀국, 진료하는 궁색한 장면을 국민이 지켜봤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보고도 못 받고 태평했노라고 한다.

뒤늦게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국무총리도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면서 꾸짖고 말았다. 어찌 국군 통수권자가 300명 가까운 장병의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잊고 대국민 사과나 유감 한마디도 없는가.

해외파병 부대 외에 백신 사각지대는 더는 없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국내 교도소 등 밀폐, 밀집 시설 등에 대한 집단감염 사태를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 백신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다. 코로나 형벌이 가혹해질수록 각계각층 모두의 고통 감수, 고통 분담 각오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투적 노조로 지칭되는 민노총이 지난 21일 끝내 세종시 청사 앞에서 499인 집회를 개최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3일과 30일에도 다시 원주시 혁신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니 도대체 뭘 믿고, 유아독존인가.

민노총은 지난번 서울 도심 집회참가자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에 중대본 당국이 집회참가자 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한다. 어찌하여 민노총이 이처럼 강경할까. 친노동 문 정권하에 특권이라 자부하기 때문일까.

김부겸 총리가 민노총을 찾아가 집회 자제를 요청하려다가 만나지도 못했다. 문 대통령도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못 말려 그냥 지켜 보고만 있어도 되는가.

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도 책임 없는가

대통령이 믿는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끝내 댓글 조작 드루킹 공범으로 대법원에 의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형으로 법정구속 됐다가 집권당의 강력 반발 속에 석방,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4분의 3을 마친 후에 최종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격려한 사실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

문 정권의 '정통성'에 드러난 흠결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할 ‘입장 없음’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덮여 씌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국기문란’이라 비난(2012년 더불어민주당은 3·15 부정선거라 비유함)하고 후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라고 시비를 걸었었다. 김경수 유죄에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여론 조작 마저 ‘내로남불’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30년 지기 사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어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 조직과 측근 참모들이 대거 출동하여 공약 지원하고 야당 후보 관련 하명수사로 압박하여 당선시킨 사건(혐의)으로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이 중대사건 재판이 어쩐 일인지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모양이다. 행여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보호해 주려는 사법 당국의 배려는 아닐꺼라 애써 믿고 싶다. 국민의 눈이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는 대통령이 책임 회피 말고 서둘러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할 수 밖에 없는 형국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