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숨 막히는 폭염 하의 코로나 형벌이 너무 잔인하게 연장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25일 하오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기에 뭔가 특별한 뉴스를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비수도권에도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날 대통령은 모처럼 방역 관련 “국민의 고통 시간이 길어져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대통령 주재, 비수도권 3단계로 끝장날까?

구태여 국민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귀담아들은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외파병 장병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관해“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꾸짖고 넘어가려 하고 K방역, 백신 자화자찬 연속하다가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로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무한정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 고통 관련 사과 한마디는 사실상 백신의 조기 확보 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초기부터 중요한 고비마다 방역, 백신의 성공을 자랑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격상 때도 ‘짧고 굵은 방역’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4단계는 연장되고 언제쯤 마스크를 졸업할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3단계 거리두기 일괄 적용도 결코 끝장이라고 믿기는 솔직히 어렵다. 정부의 발표에도 있지만 델타 변이의 기세와 휴가철 이동성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 8일까지 3단계 만으로 수습될는지도 의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4인 이하, 행사, 집회 50인 이하, 유흥, 음식업 밤 10시 이후 금지, 델타 변이가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수도권의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 이하, 유흥 시설은 집합 금지,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집회는 1인시위만이 허용된다.

이 같은 엄격한 거리두기는 정부가 강제하는 고통이지만 국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수칙임은 물론이다.

거리두기 예외, 특권은 있을 수 없다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거리두기에 어떤 예외와 특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

지난 23일, 경찰의 강력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민노총의 원주 불법 집회는 무슨 특례인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경찰의 저지는 물론 원주시가 미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 1인시위만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민노총이 무시했다.

이에 원주시가 경찰에 고발했으니 즉각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비정규직 노조원 800여 명도 미신고 ‘기습집회’를 벌였으니 역시 불법이었다. 이 또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 형벌의 진원은 백신 수급 불안이다. 이 때문에 4차 대유행이 결국 장기화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방역과 백신 관련 동향을 거의 일만큼 알고 있기에 정부가 좀 더 솔직,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동안 청와대는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대통령이 성과를 자랑해 오지 않았는가. 질병 청장은 국회에 출석하거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수급 불안에 관해 얼마나 신중하게 말했는가. 바로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접종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확실하게 발표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이미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취약계층 접종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노인층마저 아직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못 해 중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59세는 오늘부터 접종을 개시한다지만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 1, 2차 접종 간격을 3주가 아닌 4주로 연장한다니 행여 백신 수급 불안 때문이 아닐까.

재난 지원금은 정치권의 ‘합작 선심’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키로 한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지금 같은 폭염 하의 피서 행렬을 생각하면 델타 변이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 중대본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결정을 보고 도무지 탈출구가 안 보이는 극한 상황이라고 비관했지만, 때마침 도쿄 올림픽의 여자양궁 9연패 위업을 지켜보며 열대야를 넘길 수 있었다. 곧이어 축구팀이 루마니아에 4대 0으로 완승하는 통쾌한 장면을 보고 만족했다.

반면에 지난 23일 여야가 지루한 공방 끝에 합의한 2차 추경에 의한 재난 지원금 선심, 생색은 별로 유쾌하지 못했다.

소득 하위 88% 대상,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자면 애초 33조 원으로 편성한 추경을 1.9조 원 늘려 34조9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체 대상을 확대하면서 무려 2,034만 가구에 지원하게 됐다.

소득 수준 따라,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배분하면서 차별 논란이 번지고 있는 모양이다. 논의 과정에 국회가 운수 종사자 민생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택시 기사 등 17만2천 명은 1인당 80만 원의 ‘민생 지원’에다 25만 원의 ‘희망 회복’ 자금 등을 중복으로 받게 됐다고 한다.

결국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네 이름으로 나눠주는 선심 펼치는 재주만 부리는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