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부’ 내내 친노동, 소득주도 성장 및 반시장 각종 규제하에 ‘일자리 참사’가 진행형으로 지적된다. 지금 문 정권 말기에 접어든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좁은문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대기업이 67.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500대기업. 68% ‘채용계획 없다’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54.5% △"하반기 채용계획 없다" 13.3%로 도합 67.8%가 “신규채용을 못하겠다”는 응답이었다.

대기업 가운데 신규채용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응답은 32.2%에 지나지 않았다.

왜 이처럼 대기업의 신규채용 문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을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친노동 편향의 고용노동 정책하에 각종 규제가 ‘반고용’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매출액 상위 대기업들의 채용방식의 급격한 변화도 코로나 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방식의 채용,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 정기공채보다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올해 비대면 채용방식을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예정인 응답이 71.1%로 전년도 조사 때의 54.2%보다 급격히 높아졌다.

대기업 등의 정기공채방식은 2019년 현대차그룹의 폐지로부터 LG그룹(2020년), 롯데그룹(2021년)으로 확산되고 SK그룹도 금년을 끝으로 공채를 종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정기 공채방식은 5대 그룹 가운데 삼성만이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대체로 기업공채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코로나 상황 외에 최저임금 급속인상,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이 인건비 상승, 고용시장 유연성 악화 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시장’ 고용노동정책에 공무원만 늘어

문재인 일자리 정부 출범이후 경제계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시장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란 공무원과 공공기관 증원 위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란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청년‘알바’, 노인‘용돈’ 임시직 위주였다고 분석된다.

통계청의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85만9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만5천명이 증가했다. 이들 ‘취준생’은 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0만명, 2019년 70만명, 2020년 80만명으로 급속확대되어 오다가 금년 5월 기준 85만명을 넘어 연말이면 90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 취준생 가운데 공무원시험 준비생(7·9급)이 32.4%로 가장 많고 기업취업 준비생은 22.2%로 낮아졌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문 정부의 17만명 공무원 증원 약속에 따른 ‘큰정부’가 민간보다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여기에 다시 ‘2050년 탄소제로’ 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기재부, 과기부, 농수산부, 해수부, 산림청이 2만5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어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각 현재도 고용시장의 진통과 아우성이 넘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주요시설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10월이면 민노총의 110만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지만 끝없이 강화되고 있는 방역수칙 강화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숨 막힌다고 절규한다. 이미 두 달이 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지쳐 허덕인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단체가 방역수칙을 감염 위험성 위주로 ‘선별적용’을 촉구하며 ‘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를 제안했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8일, 전국 9개 지역에서 3,0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3일까지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불만표시의 성격이다. 정부가 어찌 이렇게 대화와 소통 없이 독주한다는 말인가.

국민,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원한다

경제계의 눈으로 보면 코로나 비상을 계기로 정부가 너무나 편리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불만마저 듣지 않고 봉쇄하고 있다는 모양새다.

경제계가 너무나 절박하게 호소한 공정법과 상법개정, 금융그룹 규제법 등 ‘기업규제 3법’을 힘으로 제정하고 해고자와 실직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등 ‘친노동 3법’도 일방적으로 입법했다. 또한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주를 구속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후 경영계가 시행령을 통한 최소한의 ‘입법보완’을 건의했지만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친노동 문 정권하에서 어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바라는 기업은 어떤 곳인가”라고 물었더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라는 응답이 제1위였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응답 아닌가. 집권자가 재정자금을 통해 노인일자리 만들고 정부, 공공기관만 비대화시키는 ‘큰정부’가 어찌 일자리 정부란 말인가.